영업용 부동산의 매각을 예정한 회생계획의 실무상 문제점 - 중소제조기업의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Practical Issues of Rehabilitation Plans Assuming Sale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 Focusing on Rehabilit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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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당수의 회생기업은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이다. 중소제조기업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영업용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회생계획기간 동안 회생담보권 등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DIP금융이 제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중소제조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기간 중의 현금흐름의 한계, 회생담보권자의 요구사항, 권리변경이 제한되는 채권 등으로 인해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생계획기간 초반에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지므로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은 영업용 부동산을 매각 후 재임차하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러한 회생계획은 매수인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행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의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제조기업의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회생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Many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SMMfs)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SMMfs that wish to maintain stable business operations attempt to initi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by holding on to their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such as a factory) and pay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in installments during the rehabilitation plan period. Nevertheless, under the circumstance of insufficient DIP financing, SMMfs are led to submit rehabilitation plans that force them to sell the real estate, because of lack of free cash flow during rehabilitation plan periods, the reques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and claims whose rights are prohibited from modification. To continue business operations even after the sale of the real estate, the SMMfs devise a rehabilitation plan based on a sale and leaseback plan of the real estate. However, mainly due to the difficulties of finding investors with deep pockets, the sale and leaseback plan is known to be hard to perform, and thus the feasibility of the rehabilitation plans may become a point of contention. Accordingl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SMMfs tends to be delayed or fail. Therefore, countermeasures for enhancing feasibility need to be discussed so as to support rehabilitation procedures of the SMMfs.
참고문헌 (38)
- 노영보, "도산법 강의" (2018),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19), 박영사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2019), 박영사
- 양창수, "계약법" (2015), 박영사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한계기업의 재탄생", 한국경제신문, ~ (2017)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20), 법문사
- 곽동준, "회생기업에 대한 적정 할인율 적용을 통한 계속기업가치 산정방법 및 회생계획 수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사법논집(66), ~
- 김선경,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BFL, (92) (2018)
- 남동희, "회생기업의 자금조달방법 -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DIP Financing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조, 58(10), pp.245~287 (2009), 법조협회[DOI]
- 박양준, "회생계획의 강제인가 제도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 재판자료(127), ~
- 기업회생을 위한 DIP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 "박용린", ~, pp.이슈보고서 19-06 (2019)
- 배상후,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과 과제: 부실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캠코리뷰: 금융과 국가자산, (9) (2016)
- 심현지,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 조사보고서의 매출추정을 중심으로", 청송논집 (2014)
- 오수근, "도산법의 개선방향", BFL, (34) (2009)
- 윤남근, "도산절차에 있어서 재산 및 기업가치의 평가", 고려법학, (56), pp.613~657 (2010), 법학연구원
- 윤효중, "세일앤리스백을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례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9(2), pp.235~243 (2019),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이원삼,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30(1), pp.445~469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재연,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공적기관의 역할", 캠코리뷰: 금융과 국가자산, 1(4) (2014)
- 이재희, "도산절차개시 적시신청(適時申請)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152, pp.87~114 (2016), 한국법학원
- 이진웅,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사법, 1(25), pp.269~316 (2013), 사법발전재단[DOI]
- 장석준, "회생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석사, pp.2019
- 정문경, "강제인가 제도를 통해 본 법원의 역할과 재량", 도산법연구, 7(2) (2017)
- 정준영,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법, 1(18), pp.3~55 (2011), 사법발전재단[DOI]
- 차상휘, "Sales&Leaseback을 활용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50, pp.211~242 (2016), 부설법학연구소
- 황선규, "매각 후 재임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2(3), pp.49~60 (2016), 한국부동산분석학회[DOI]
- "은행 검사업무 안내서(2020. 10.)" (2020)[URL]
-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해설(2015. 8.)"[URL]
-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2013. 12.)"[URL]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Boom-up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구조개선과(2020. 5. 28.), ~ (2020)
- 금융위원회,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기업구조개선과(2017.12. 18.), ~ (2017)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시장 본격 육성을 위해 기업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기업구조개선과(2019. 7. 26.), ~ (2019)
- 김동환, "기업구조조정과 NPL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주간 금융브리프, 24(17) (2015)
- 대법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지원실 (2016. 6. 15.), ~ (2016)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를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기업자산인수처(2020. 1.15.), ~ (2020)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위기의 중소기업 ‘세일 앤 리스백’으로 지원나선다", 자산인수기획부(2015. 5. 18.), ~ (2015)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프리패키지형 S&LB 1호 기업’, 조기 경영정상화", 기업자산인수처(2021. 1. 15.), ~ (2021)
- David G. Epstein, "Bankruptcy and Related Law in a Nutshell" (2017), West Academic Publishing
- Frederick Tung, "Financing Failure: Bankruptcy Lending, Credit Market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Crisis", Yale J. on Reg., 37, pp.65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