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과 재심
Special pardon and Retrial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그 후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으면 재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 대상이 없어지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의 실체판단 잘못이 명백함에도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존재할 경우에는 재심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유죄판결의 선고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유죄의 선고” 및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이다. 특별사면의 본질은 대통령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에 관한 부분, 즉 형의 선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실체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고, 형의 집행은 행정부의 영역인데, 형의 집행에 관한 부분을 넘어 실체판단의 영역까지 사면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면,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재심대상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재심대상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특별사면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橫浜事件에서 일반사면(大赦)은 면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에는 일반사면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사면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실체판단에 나아가야 하며, 면소를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Abstract
Where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s rendered regarding a final judgment after a final conviction, one may seek retrial as to the final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96Do2153 decided July 22, 1997 held that “in case o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the retrial object does not exist, and thus no trial can be held since the object of adjudication no longer exists.” Pursuant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the order of commencing a retrial could not be made.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 deprive an opportunity to receive a judgment of not guilty through retrial where it is clear that the final judgment is erroneous in substance. Thus, this article reviews reasonableness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First, it is examined whether a retrial object disappears in case o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Pronouncement of conviction consists of “(with proof of offense) conviction” and “(corresponding)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essence of special pardon in terms of its nature as presidential administrative action affects the portion of the execution of sentencing, i.e., the portion of the pronouncement of sentencing. Adjudication on the substance belongs to the domain of the judiciary, and execution of sentencing belongs to the domain of the administration. Thus, if special pardon invalidates the portion of adjudication on substance beyond that of the execution of sentencing, it will seriously infringe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ights. Therefore, even i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s given, it does not extinguish the object of retrial. Accordingly,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be overruled. Next, under the presumption that a retrial object exists even if special pardon which invalidates the effect of pronouncement of sentencing is given, I examine whether special pardon constitutes “pardon” under Article 326 subparag.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Yokohama case (橫浜事件) of Japan, it is held that general pardon (大赦) constitutes the ground for exclusion from trial. However, in general, “pardon” under Article 326 subparag.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ly refers to general pardon.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special pardon is also included, In conclusion, a retrial should proceed for the adjudication on the substance, and judgment of exclusion from trial should not be rendered.
참고문헌 (35)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학연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김병운, "일반사면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소고", 형사재판의 제문제, 1 (1997)
- 김영현, "형사재심절차", 사법연구자료, 19 (1992)
- 김정원, "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 형사판례연구, 19, pp.1~36 (20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김철수, "사면제도의 헌법적 의의", 고시계 (1964)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09), 박영사
- 김하열,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 박길성, "형사재판에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은 언제나 타당한가? - 대판 2002. 7. 12, 2001도6777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6), pp.206~234 (2011), 한국법학원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박영사
- , 2008
- 변종필,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국가적 한계", 형사법연구, 12 (1999)
- 손동권, "형사재심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연구", 고시연구, 25(7) (1998)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법문사
- 김철수, "특별사면과 재심청구의 대상 -대상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 2153 판결", 형사판례의 연구 (1997)
- 김철수, "형법총론" (2012), 법문사
- 오영표, "사면권의 통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2005)
-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98), pp.185~222 (2007), 한국법학원
- 이용식,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형사법연구, 19(3-하), pp.755~776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7), 박영사
- 이주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법조, 53(2), pp.214~243 (2004), 법조협회
- 조기영, "소송조건에 관한 연구 : 소송조건의 개념과 기능", 박사, 법학, pp.2006
- 조기영, "주석 형사소송법 (III)"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 한인섭, "사면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 사회 이론연구회, (16-17) (2002)
- 허 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고시계, 44(10) (1999)
- 김철수, "한국헌법론" (2013), 박영사
- 박노섭, "독일형사소송법" (2009), 박영사
- 新屋達之, "橫浜事件再審判決の問題點 (1) -再審公判のあり方との關係を中心に-", 大宮ローレビユー, (4) (2008)
- 新屋達之, "橫浜事件再審判決の問題點 (2) -再審公判のあり方との關係を中心に-", 大宮ローレビユー, (6) (2008)
- "大赦による赦免と再審請求の可否", 判例タイムズ, (1179) (2005)
- 古川 純, "橫浜事件」第3次․第4次請求 再審免訴判決について", 專修 大學 法學論集, 106 (2009)
- 三井 誠, "判例敎材 刑事訴訟法" (2011), 東京大學出版會
- "大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8卷" (2011), 靑林書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