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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 개선의 당위성과 방향성

Justification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Style and Structure of Written Judg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권영준
사법발전재단|2018.06|사법 (JURIS)|제1권 제44호|pp. 43-84|DOI 10.22825/juris.2018.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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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표현소통stylecommunicationstructure논증포섭구성argumentationsubsumptionSupreme Court판결서written judgment

초록

대법원 판결서는 소통 수단이다.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전문가와 일반 국민과의 소통 수단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판결서를 읽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판결서를 독자 친화적으로 바꾸어 이러한 합리적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에서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방향성은 표현 개선과 구성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표현 개선의 방향성은 언어적 순화, 문장의 간결화, 문체의 명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이나 표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고, 대법원 판결서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문체의 개별화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구성 개선의 방향성은 정보 제공 촉진적 구성과 논증 촉진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 제공 촉진 구성의 방향성은 사건 개요와 상고이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두괄식 구성과 세부 목차를 통한 구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논증 촉진적 구성의 방향성은 법리 논증과 포섭 판단 논증 방식을 구체화, 다양화, 입체화하고 논증 구조의 구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Abstract

Written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a means of communication, that is, a channel for the court to communicate not only with the parties involved but also with the legal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vel of readability and understandability of written judgments.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strived to write the judgments in a reader-friendly manner so as to improve understandability. However, further improvement efforts are required given that written judgments are still difficult to understand among ordinary citizens. Such effort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aspects, namely, improvement in style and improvement in structure. The former involves the purification of language, simplification of sentences, and clarification of writing style, not to mention the usage of supplementary means (e.g., images and tables)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writing styl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substantially alter the inherent style and manner of written judgments. Meanwhile, the latter relates to the enhancement of the structural understanding of written judgments through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relevant case and the grounds of appeal; adopting the conclusion-first method and using the table of contents where appropriate; and achieving logical specification, diversification, and structuralization for argument behind the application of legal doct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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