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사용자의 이익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모색: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를 중심으로

Searching for Ways to Improve for Calculation Method of Employer’s Profit as a Factor for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Focused on Hypothetical Royalty Rat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이주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24.03|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9권 제1호|pp. 49-78|DOI 10.34122/jip.2024.19.1.49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Employer’s Profit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사용자의 이익사용자의 매출액독점권 기여율가상의 실시료율직무발명 기여도Employer’s SalesHypothetical Royalty Rate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사용자의 이익률Employer’s Profit Margin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초록

최근까지 법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실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비판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방법만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이익률을 곱하는 방법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판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함에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인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의 산정과정에서 동일 정황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매출액에사용자의 이익률,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 기여도를 곱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상의 실시료율 대신에 사용자의 이익률을 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사용자의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매출액에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을 곱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동일 정황의 중복적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기여도를 독자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은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Abstract

Until recently, two major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court's practice of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first criticism is that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profit, it is not necessary to apply only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method of multiplying the employer's profit rate together. The second criticism is that when calculating the employer's profit, the calculation process of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and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same circumstances are applied redundantl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wo improvement methods to address these criticisms. The first method is to calculate the employer's profit by multiplying the employer's sales by the employer's profit rat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and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The key to this method l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profit by multiplying the employer's sales by the employer's profit rate. The second method is to calculate the employer's profit by multiplying the employer's sales by the hypothetical royalty rate and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The key to this method is not to calculate the employee invention’s contribution rate to avoid duplicate application of the same circumstances as much as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principles for calculating for employee inventions remuneration can strengthen employee’s creative motivation for inventions by creating a legal environment in which employee inventions remuneration is calculated at a higher than it is currently.

참고문헌 (60)

  1. 유영선,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2018)
  2. 조영선, "특허법 3. 1" (2023), 박영사
  3.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2019), 박영사
  4. 설민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쟁점 :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 산정요소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60) (2015)
  5. 이주환, "영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연세법학, (40) (2022)
  6. 이주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의 변경방안 모색", 지식재산연구, 17(4) (2022)
  7. 이주환, "독일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직무발명 권리귀속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74) (2023)
  8. 이주환, "일본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 직무발명 권리귀속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중심으로 -", 법제연구, 통권 : 64 (2023)
  9. 이주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 지식재산연구, 18(2) (2023)
  10. 이주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의 사용자의 매출액 산정방법-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사용자의매출액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76) (2023)
  11. 이지영,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과 재판례분석-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사법, (56) (2021)
  12. 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 포함 여부", 법학연구, 33(4) (2022)
  13. 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 성균관법학, 31(2) (2019)
  14. 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전용실시료와 통상실시료의 비율에 근거한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의 산정", 과학기술과 법, 11(1) (2020)
  15. "대구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합2376 판결", ~ (2017)
  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2011)
  1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2012)
  18. "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2가합37415 판결", ~ (2016)
  19. "대전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7906 판결", ~ (2016)
  20. "부산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가합10983 판결", ~ (2010)
  21.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 (2009)
  22.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나109963 판결", ~ (2011)
  2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 ~ (2013)
  24.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나34640 판결", ~ (2014)
  25.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53644 판결", ~ (2014)
  26.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106228 판결", ~ (2014)
  27.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0563(본소), 2015나10570(반소) 판결", ~ (2015)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 (200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7가합101887 판결", ~ (200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 ~ (201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1가합18821 판결", ~ (2012)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1가합37396 판결", ~ (2012)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1가합58614 판결", ~ (2013)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 (2013)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92632(본소), 2014가합35438(반소) 판결", ~ (2015)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512263 판결", ~ (2016)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6603454 판결", ~ (2017)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525444 판결", ~ (2018)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합500551 판결", ~ (2018)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6가합578670 판결", ~ (2020)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7가합532473 판결", ~ (2020)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7가합537331 판결", ~ (2020)
  43. "수원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9가합2746 판결", ~ (2010)
  44. "수원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가합9003 판결", ~ (2014)
  45.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 ~ (2014)
  46.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가합270009 판결", ~ (2020)
  47.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 ~ (2016)
  48.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1554 판결", ~ (2017)
  49.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나1899 판결", ~ (2017)
  50.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8나1725 판결", ~ (2020)
  51. "특허법원 2020. 3. 27. 선고 2018나2186 판결", ~ (2020)
  52. "특허법원 2020. 9. 18. 선고 2018나2322 판결", ~ (2020)
  53.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 ~ (2021)
  54. "특허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650 판결", ~ (2021)
  55. "東京地判 平成16. 1. 30. 判例時報 第1852号, 25頁", ~
  56. "東京地判 平成19. 6. 27. 平成17(ワ) 第2997号", ~
  57. "知財高判 平成20. 2. 21. 平成19(ネ) 第10061号", ~
  58.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산업군별 실시보상액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59. 성창익,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가상 실시료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한국특허법학회 제103차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2022), 한국특허법학회
  60. 윤주탁,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무 및 주요 사례 연구", 손해액 등 산정 체계화에 관한 공개세미나자료집 (2019), 특허법원

관련 논문AI추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조영선사법발전재단 · 사법2021 · 제1권 제58호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이주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2023 · 제18권 제2호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그 개념 및 장점의 설명문려화, 정차호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19 · 제25권 제2호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 -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이지영사법발전재단 · 사법2021 · 제1권 제56호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문려화, 정차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9 · 제31권 제2호직무발명보상금과 종업원의 공헌도와의 관계 - 최근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최동배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1 · 제41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모인출원시의 특허권 이전청구 및 특허무효소송의 제 문제공인복, 이기현, 공윤복pp. 1-16고유성(inherency)에 의한 신규성 부정 여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에 대한 평석양인수pp. 17-47프로드러그 물질의 생산·사용·양도등 행위와 특허권의 직접·간접 침해: 이른바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 사건’을 중심으로김관식pp. 79-107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강명수pp. 109-129전기자동차 분야 기술 궤적의 정량적 식별과 특성화최원준, 박현석pp. 131-15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