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단계별 판단기준의 정립 필요성
Receipt of Trademark Right Royalty and Application of Disaffirmation of Calculation by Wrongful Act -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Standard of Two-Stage Judgm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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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은 종전에는 민사상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등록상표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형사상 상표의 출원·등록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횡령·배임죄의 성부까지도 쟁점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민사 및 형사 판결 분야에서는 상당한 법리를 축적하였지만, 상표권의 양수도 및 그 사용료 수취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이라는 조세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선례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먼저, 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문제 되었던 민사 판결들에서는, 상표권이 다른 지식재산권(특허권 등)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권리의 성부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출원 및 등록 경위, 상표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다. 다음으로, ② 업무상배임죄 또는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 된 형사 판결들에서는, 실질적 상표권자가 누구인지의 선결문제를 결정한 이후, 그에 기초하여 상표권의 양수도 및 상표권 수수료의 수수에 대한 배임죄 등의 고의의 존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③ 권리남용의 항변 및 상표 사용의사의 요부가 문제 된 지식재산 판결들에서는 상표법상 등록주의가 가진 단점 및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합목적적 해석론이 전개되었다. 조세법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인접 분야 선행 판례들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 및 수취와 관련된 조세법률관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기반한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른 등록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세법적으로도 실질적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법과 조세법은 입법 취지 및 규범의 보호목적이 다르다는 측면에서도 상표법상 등록주의 원칙이 세법상 일관되어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이 최초 발명가(창작자)를 따져 등록 가부를 결정하는 반면, 상표는 최초의 고안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상표 사용의사만 존재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OECD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는 2단계 판단기준(① 상표의 법적 소유권 판단 → ② 사용료의 적정성 판단)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세법의 해석론으로도 ㉠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된 쟁점들을 해결할 때에도, 상표원부상의 등록명의, 상표 사용계약의 내용, 상표의 개발 및 제작 과정, 상표에 화체된 신용(명성)의 귀속자, 상표의 등록 및 출원 경위를 파악하여 상표권의 세법상 귀속(“법적 소유권”)을 가린 뒤, ㉡ 주요 기능의 수행 및 통제, 자산의 사용 주체, 위험의 인수 여부 등을 따져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경제적 소유권”)을 판단하는 단계적(2단계)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past, disputes related to trademark rights were limited to trademark infringement injunctions and monetary remedies against the infringement, which were classified as civil cases. However, recently, it is also controversial whether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around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 and receipt of trademark right royalty. Though Supreme Court cases have made significant precedents in civil, criminal and intellectual property cases of trademark right, there are no specific leading cases for tax issues yet. First of all, in civil judgments, where th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and the scope of claims against the infringement were issues, Supreme Court focused on the fact that trademark rights are quite different from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and considered specific circumstances like process of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 in judging the establishment and the scope of claims. Secondly, in criminal cases, Supreme Court determines ‘the actual trademark owner’, and then decides whether the crime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s commit ed intentionally. Thirdly, in intellectual property decisions, plea against abuse of right and intention of using trademarks are usually at issue in a lawsuit. Supreme Court has a tendency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registration-based system of trademark with a purposive analysis theory. In tax ca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judgment standard that makes harmony with Supreme Court’s precedent judgments above. The theoretical basis for applying disaffirmation of calculation by wrongful acts is substance-over-form principle(so called “actual taxation”).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registration-based system by trademark law, substantial factors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in tax cases around trademark right royalty. Since the legislative purpose between trademark law and tax law is quite different, registration principle in the trademark law cannot be applied consistently in tax cases. While patent law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register a patent based on the inventor, a trademark can be registered as long as there is an intention to use it regardless of whom the original inventor i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trademark right abov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adopt the two-stage doctrine(① judgment of legal ownership of trademark → ② judgment of appropriate level of royal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regarding trademark right royalty. Firstly, ‘the actual trademark owner’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gistered trademark owner of the trademark,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between trademark owner and user, the process of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emark, the credit which is embodied in the trademark, and the process of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Secondl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rademark right royalty’ should be judged by performance and control of functions, use of assets and assumption of risks regarding the trademark. The former can be recognized as determination of legal ownership of the trademark, and the latter can be described as judgment of economic ownership of the trademark.
참고문헌 (51)
- 김완석, "법인세법론" (2022), 삼일인포마인
- 사법연수원, "상표법" (2015), 사법연수원 출판부
- 이창희, "국제조세법" (2020), 박영사
- 이창희, "세법강의" (2022), 박영사
- 이창희, "세법입문" (2021), 박영사
- 이태로, "조세법강의" (2020), 박영사
- 이준봉, "법인세법강의" (2022), 삼일인포마인
- 임승순, "조세법" (2022), 박영사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2010), 박영사
- 강헌,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아주법학, 15(3), pp.91~110 (2021), 법학연구소[DOI]
- 김병일, "상표 사용의사 없는 출원의 방지 및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 산업재산권, (31), pp.109~147 (2010),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원준, "등록상표권의 행사와 권리남용-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8(3), pp.319~35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김재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조세법연구, 26(3), pp.405~440 (2020), 한국세법학회[DOI]
- 김정홍, "다국적기업의 국제마케팅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조세학술논집, 33(2), pp.111~141 (2017),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마영민, "그룹사간 무형자산 이전에 관한 과세문제", 조세학술논집, 23(1), pp.67~95 (2007),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박설아, "광고선전비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마케팅 무형자산과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4(1), pp.59~89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박성수, "한국의 특허권 남용 규제", LAW & TECHNOLOGY, 3(1) (2007),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 박성호, "2016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64), pp.203~218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준석, "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LAW & TECHNOLOGY, 9(3) (201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박혜림, "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외법논집, 43(4), pp.119~140 (2019), 법학연구소[DOI]
- 박혜림, "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50, pp.75~98 (2021), 법학연구소[DOI]
- 배효정, "기업집단 내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법인세법상 문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 인자의 취급을 중점으로―", 조세법연구, 25(3), pp.583~624 (2019), 한국세법학회
- 손영식,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지식재산연구, 9(2), pp.179~214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신혜은, "선의의 사용으로 신용을 구축한 상표 사용자와 등록상표권자의 상호관계", 안암법학, (34), pp.863~894 (2011), 안암법학회[DOI]
- 심미랑, "부당하게 선점한 상표권의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30(1), pp.93~119 (2022), 법학연구소[DOI]
- 유대종, "상표무효사유와 상표권 남용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30), pp.257~294 (2009), 한국지식재산학회
- 유호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16(4), pp.253~286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윤지현,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의 과세: 한·미 조세조약 하에서 이전가격과 소득 구분의 쟁점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6(4), pp.85~143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주요내용의 국내 법제화 방안,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2017, 255~298, pp.한국공인회계사회, 10.22781[DOI]
- 전병욱, "상표 무상사용 권리 취득의 회계·세무 처리 분석", 금융감독연구, 8(2), pp.157~177 (2021), 금융감독원[DOI]
- 정지선,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세무학연구, 29(2), pp.165~199 (2012), 한국세무학회[DOI]
- 정태호,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1(3), pp.235~261 (2017), 법학연구소
- 정태호,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의 유형별 고찰: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9(3), pp.203~240 (2014),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정태호,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홍익법학, 21(3), pp.1~32 (2020), 법학연구소[DOI]
- 정태호,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남용의 적용상의 문제점 - 보충성 요건의 고려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3), pp.52~79 (2013), 법무부
- 조영선,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인권과 정의, (437), pp.6~22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21)
- 박지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사이의 브랜드 사용료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이상엽,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전가격 국제현안 검토-OECD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법연구, 14(08) (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이상훈, "특수관계인간 상표권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형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02)", 기업지배구조연구, 57 (2021), 경제개혁연구소
- 특허청(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최근 상표제도 개선 동향(2018. 6.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자료)", ~ (2018)
-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2018. 2.), "한국경제연구원", ~ (2018)
- Andy Lymer, "Taxation: Policy and Practice" (2021), Fiscal Publications
- Anne Fairpo, "Revenue Law: Principles and Practice" (2019), Bloomsbury Professional
- Bret Wells, "International Taxation" (2022), Foundation Press
- Ekkehart Reimer,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Volume 1)" (2022), Wolters Kluwer
- Glen Loutzenhiser, "Tiley’s Revenue Law" (2022), Hart
- Michael Lang, "Transfer Pricing Developments Around the World 2020" (2020), Wolters Kluwer
- Mindy Herzfeld, "Internatioanl Taxation in a nutshell" (2020), West Academic Publishing
- Richard Collier, "Transfer Pricing and the Arm's Length Principle After BE" (2017),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Germany Transfer Pricing Country Profile",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