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The Legal Issues of Joint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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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동연구 성과물인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공평한 해법이다. 그러나그것은 손쉬운 선택일 수도 있다. 지분 및 공유자 간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요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유특허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동발명의 법적성질, 공동발명자 기준, 공유특허 실시 동의,경매를 통한 공유특허의 지분 처분, 공유특허의 자기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Joint ownership perceived as the fair solution. However it mayalso be the easy option, as it does not require in-depth discussion abouthow much a share is worth and any advantage to one party over another. Co-owned patent is fraught with danger. In this review, the problems of law covering joint invention suchas 1) legal nature in co-ownership of patent, 2) qualifications of jointinventorship, 3) approval of co-owned patent licensing, 4) disposalshare of co-owned patent without approval of co-ownership by auction ,5) self-practicing of co-owned patent are analyzed, and improvementsof them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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