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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for the Position of Licensee in a Cancellation Proceeding due to Nonuse of a Registered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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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는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판례 및 학설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의 범위를 묵시적 사용권자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묵시적 사용권은 지식재산권자의 배타권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제한하는 취지의 법리에 해당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묵시적 사용권자의 사용을 무조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게 되어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묵시적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이를 악용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회피하면서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조장할 수 있고, 상표권자의 묵인에 의한 묵시적 사용권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사용권에 의한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 불공정 거래행위와의 관계, 및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의한 품질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 사용권자를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for registered trademarks is to impose sanctions on unused trademarks. In this regard, current precedents and opinions tend to broadly recognize the fair users of registered trademarks including implied licensee. However, implied license is a principle that limits exclusive right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within certain range. Therefore, if use of trademark by implied licensee is unconditionally recognized as fair use in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it may strengthen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 which is contrary to purpose of the implied license. In addition, if implied licensee is a related person of the trademark owner, the trademark owner may abuse it to avoid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and promote unfair support to the related person. Especially, if implied licensee due to the acquiescence of the trademark owner is recognized as the fair user, the necessity for fair use of the trademark by the explicit license may be reduced, which undermine the quality control function of the trademark. In summary, considering purpose of implied license, relationship with unfair trade and quality control aspect of trademark licens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judge whether implied licensee is a fair user in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참고문헌 (12)

  1. 김수철,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무"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롤스, 존, "정의론" (2003), 이학사
  3. 윤선희, "상표법" (2007), 법문사
  4. 최성우, "상표법의 쟁점과 사례" (2012), 신론사
  5. 투빈, 제프리, "THE NINE 더 나인" (2010), 라이프맵
  6. Brunsvold, Brian G., "Drafting Patent License Agreements" (2012), Bloomberg Press
  7. 김수철, "독점 라이센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11(2) (2015)
  8. 김정중, "미국 특허 소진 법리의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통권 : 20 (2017)
  9. 송재섭,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권리소진의 원칙", 지식재산연구, 12(3), pp.37~72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10. 정태호, "일본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와 그 특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원광법학, 26(4), pp.177~199 (2010), 법학연구소
  11. Osborne, John, "A Coherent View of Patent Exhaustion: A Standard Based on Patentable Distinctiveness",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 J. (2004)
  12. 안재현, "등록상표의 부정사용 및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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