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향
A Study on Reforming the System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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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5 년 1 월부터 최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2009 년 1 분기부터 2017 년 1 분기까지의 신용카드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변화가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변화가 있으면 당기순이익에 1 분기 양 (+) 의 영향을 나타낸다 . 카드론 수익의 변화는 당기순이익에 3 분기 동안 양(+) 의 영향을 준다 . 카드 수익의 비중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옮겨지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수익의 충격반응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향으로 제도적인문제인 카드의무수납제도와 가격차별 금지를 개정할 수 있다 . 둘째 ,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가맹점의 의무 가입을 개정하여 1 개 이상의 카드사와만 계약을 할 수도 있다 . 셋째 , 가맹점의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의 산식이나 항목이 변화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cent changes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market. By exploiting the information on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 of major credit card companies from 2009.Q1 to 2017.Q1, we examine the effect of merchant fees on net profit of the companies. Our results support that the returns from merchant fee and card loan has a positive effect on net profit of the firms for one quarter and three quarters, respectively. we believe that the effects of merchant fees on net profit become attenuated as credit card companies put more weights on card loan and cash advance for their profitability. To reform the system of merchant fees for credit card affiliates, we would consider the institutional changes on the prevention of price discrimination and the merchant membership obligation. Second, we could allow for credit card affiliates to select their memberships instead of forcing them to be a member of all credit card companies. Third, we could take into account the revision of tax credits on credit card affiliates. Finally, the formula or provision of merchant fees of credit card affiliates can b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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