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An Econometric Analysis of Horizontal Inequality of Corporate Incom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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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표준적인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법인세의 수평적 불평등을 이론적으로정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가설을 실제 자료를 통해 검정한다. 논문은 먼저, 이론적 관점에서 법인세 수평적 불평등은 기업 조세함수 회귀모형에서 조건부 분산의 개념에 의해 잘 정의될 수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적 접근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수평적 불평등도를 둘러싼 개념적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간단한 탐색적 분석에 따르면,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일정한 값으로 주어지는 CIE(Constant Income Elasticity) 모형이 기업의 소득수준에 따른 실제 법인세 부담의 결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는 수평적 불평등의 유형에 대한 엄밀한 통계적 추론을 수행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실제 법인세 납부액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의 불평등도의 소득수준별 차이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고, 불평등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정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andard econometric framework where horizontal inequality of corporate income tax can be defined theoretically and analysed empirically. We begin with a conceptualization of horizontal inequality as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in a regression model for corporate-income tax functions. Our statistical approach is straightforward and expected to be able to shed light on the conceptual ambiguity surrounding horizontal inequality of tax burden as was often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Them, a Constant Income Elasticity(CIE) Model is suggested as a reasonable parametric model that can explain relatively well how the corporate income tax changes with income at the individual firm level. We finally estimate the CIE model and test various hypotheses of horizontal inequality(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using a real data on corporate income taxes of the companies listed in the KOSPI and KOSAQ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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