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분야의 책임감리 범위에 관한 비교연구- 전기감리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Responsibility Span of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ion Area - Comparing with Electricity Facility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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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의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방 설비 분야의 감리제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고는 전기 감리분야와의 비교 및 전문인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법으로 규정된 소방 감리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 분야에 비해 경직성이 높았다. 또한 소방분야는 설계부문과 공사부문이 미 분리 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석되어 감리인의 책임범위가 넓었다. 벌칙규정 또한 전기 분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한 전문인 인식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건축 준공 후에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규제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 prevent a fire accident for the protection of precious human life, the first thing is to combine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intenance into one like the trinity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rationality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des about firefighting facilities with comparing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First of all, the supervision’s spasticity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is higher than electricity area. Second, The span of responsibility is wider and severity of punishment is stronger than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Because of these regulations, supervision specialists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perceived that the codes are irrational and overly regulated. Survey revealed that irationality of the codes leads to high anxiety level of supervision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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