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개념으로의 아동안전 정책방향 연구- 재난관리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Child Safety Policy based on Child Protection Concept - from the Disaster Management Perspective -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아동 안전을 위한 법ㆍ제도ㆍ안전훈련을 살펴 본 결과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아동안전 정책도 아동보호보다는 아동안전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3가지 아동안전정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재난안전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은 스스로 보호하고 위험 회피 능력이 부족한 안전약자로서 재난에 취약하므로 아동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안전권을 아동안전교육과 아동보호 개념으로 구분하여 성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권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아동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마련, (2) 위기상황에서 보호자들의 위기극복역량 제고, (3) 재난관리계획에 아동의 심리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대책 반영, (4) ‘성인은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의식 공유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안전지식 함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인세대의 아동보호 노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launched from the regret of Se-Weol-Ho Event, which our society could not protect children safely from disaster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the status of legal system, policy, and training for child safety, present disaster management policy has been prepared uniformly for adult level and has not considered the concept that child has priority for being protected. And child safety policy has focused on more safety education than protection. To improve this, this study points out three directions; first, child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objective because it consists of 20% of population; second, disaster management policy should be customized for children who have little capacity to protect theirselves and avoid the danger; third, child protection concept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society. As a practical measures, some schemes are suggested; (1) social agreement on the level of child protection for institutional intervention, (2) increasing the capacity of guardian to overcome crisis with children, (3) reflecting child protection schemes in the disaster management plan, (4) sharing sociocultural sense of child protection right between adult generation.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child safet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adult’s effort of protecting child.
참고문헌 (34)
- "광나루안전체험관"[URL]
- 나채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법제개선방안 연구", 토지공법연구, 65, pp.361~383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류상일, "재난 관련 법률의 해외 비교 고찰 및 시사점: 각국 재난 관련 법률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Crisisonomy, 9(1), pp.131~156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매일경제, "한명이라도 더 구해야 했는데: 어린이 구조 앞장선 강권수 원장", 1997, 7, 1일자, ~ (1997)
-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박사, 사회복지학, pp.2011
- 박동균,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어린이 보호시스템: 특징 및 정책적 함의", Crisisonomy, 10(3), pp.149~163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박성철, "주요 선진국의 안전교육 정책과 운영실태" (2014), 교육개발웹진
- 박언하, "아동복지론" (2011), 광문각
- 박혜연,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의 학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측정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1), pp.12~34 (2010)
- "서울시민안전체험관"[URL]
- 서울특별시, "생활안전길라잡이", 희망제작소, ~ (2012)
- 성기환,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7(1), pp.1~22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성기환,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0(2), pp.327~354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 (2010)
- 소방방재청,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소방방재청, ~ (2012)
- 송명자, "발달심리학" (2008), 학지사
-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4), 안전행정부[URL]
- 안전약자 유형별 생활안전 콘텐츠 발굴,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013)
- 오치선, "청소년 커뮤니케이션학" (2002), 솔과학
- 윤영란, "안전체험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민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석사, 방재공학과, pp.2013
- 이용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청소년복지연구, 9(1), pp.1~16 (2007),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정미라, "영유아 안전교육" (2011), 양서원
- 조긍호, "사회계약론 연구: 홉스 로크 루소를 중심으로" (2012), 서강대학교출판부
- 최희천, "재난관리 단계의 기존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6(1), pp.201~218 (2010),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한국일보, "타이타닉호와 세월호, 100년의 차이", 2014, 4, 20일자, ~ (2014)
- 한겨레, "재난, 인권 그리고 국가", 2014, 5, 27일자, ~ (2014)
- 행정안전부, "안전생활길잡이", 행정안전부, ~ (20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허보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013)
- YTN., "이소영 정신건강의학과 인터뷰", 2014, 4, 26일자, ~ (2014)
- Swell, K. H.,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hood Safety Education", Pediatric Nursing, 19(5), pp.464~466 (1993)
-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as amended, and Related Authorities" (2007), FEMA
- FEMA., "Earthquake Safety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eachers" (2005), FEMA
- 2010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NCCD.", NCCD, ~ (2010)
- Handbook 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UNICEFF.", UNICEFF,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