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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요원의 법제적 지위와 교육훈련

The Legal Status and Training of Aircraft Security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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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작스럽게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램프리턴’을 한 것이다. 위의 사건을 통하여 항공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국내 항공보안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의 항공기내 승무원 148명을 대상으로 항공기내보안요원의 법제적 지위와 교육훈련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현재 항공기내승무원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의 법적지위 적절성은 매우 적절하다(7.4%), 적절하다(22.9%), 보통이다(27.0%), 적절하지 못하다(39.0%),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3.3%)로 나타나 적절하지 못하다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의 합이 4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현재 항공기내승무원의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상태는 매우 완벽하다(2%), 완벽하다(15.5%), 그저 그렇다(27%), 부족하다(41.8%), 매우 부족하다(13.5%)로 나타났으며,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의 합이 5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항공기내보안요원의 법제적 지위와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높으며 2008년 미국의 비자협정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이 항공테러발생 시 미칠 영향을 제고해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선진국의 항공보안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테러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Lately, Korean Air's so-called “Nuts rage” Incident has been reported one after another in the media and ripples spreading this fall. This incident happened on a KE086 flight bound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rom New York’s JFK International Airport on Dec. 5, 2014. This flight went to the run-way in order to take off. But suddenly it returned to the boarding gate, which was called ‘ramp return’. Through the above incident, interest in aviation security surged. It is an prime example to evaluate the national aviation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status and training of in-flight security personnel from the 148 subjects, who are in-flight cr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say : First, the adequacy of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personnel is ‘very appropriate’ (7.4%), it is ‘appropriate’ (22.9%), ‘usually’ (27.0%), ‘inappropriate’ (39.0%), it is ‘very inappropriate’ (3.3%). The total of ‘inappropriate’ and ‘very inappropriate’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42.3%. Second, the training status of the in-flight security personnel is ‘very complete’ (2%), it is ‘complete’ (15.5%), ‘so-so’ (27%), ‘lacking’(41.8%), ‘very lacking’ (13.5%). The total of ‘lacking’ and ‘very lacking’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55.3%. It points out the problem of training of the in-flight security personnel. Taking together these research results, the awareness of the legal status and training of in-flight security personnel is high in negative side. And we should rethink the influence of the incidents connected to the airline terror during the cursory operation of the in-flight security personnel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visa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2008. And then we should prepare for the rapidly increasing airline terror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flight security personnel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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