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테러 대비 항공보안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테러의 예방,대비,처벌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viation Securit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Aircraft - Focusing on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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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인원 3천만 명이 넘은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탑승객 중 기내 불법행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는 많은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항공기 테러의 현황과 현행 항공관련 법령과 테러방지법등의 관련 규정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였다. 연구내용은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항에서의 위험화물과 기내 불법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보안업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 외사경찰, 정보기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 처벌규정의 개선 및 법적인 사각지대와 흠결을 보완하는 대안을제시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통 한 항공보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항공교통이 증가하는현대 사회에서 항공보안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선입법에 활용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Abstract
The whole world is anxious that aircraft could be used as a tool for terrorism after 9/11. The disappearance of Malaysia Airlines is again adding to fears about aircraft. Because these aircraft attacks cause many human casual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air security system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use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ircraft terrorism and related regulations, such as current aviation-related laws and anti-terrorism laws, and prior studies.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present an aviation security system that promotes the safety of air traffic through the prevention of aircraft terror by presenting the rol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foreign police officers, intelligence agencies, and legal blind spots and 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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