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중심으로 -
Exploratory Study on Developing Cooperativ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 Based on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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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점차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되는 현대 재난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협력적 재난관리체계의 강화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재난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나 기관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유관 기관의 협조와 지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적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활동계획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활동계획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NRF)에서 제시하는 15개 긴급지원기능(ESF)과 매우 유사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협력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긴급지원기능을 분석하고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s of modern disasters which are diversified, and complex. So, it is critical for successful disaster management not only disaster related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but also private sectors cooperate and support each other. In this regard, It is stat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for planning and complementing the 13 functional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for establishing and facilitating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But these plans did not develop yet so it is needed to develop detailed plans. The article draws on exploratory research to suggest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means of 13 functional disaster response activity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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