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Plan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과거 경제성장과 독재정권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소방조직과 소방행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노동조합 이론적 논의와 선진국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설립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과 활동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도입에 대한 주장이 공익과 사회의 안전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헌법적 해석 등 학문적 근거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노동기구(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근거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권고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투쟁과 대결의 노사문화를 버리고 상생을 강조한 성숙한 노사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는 제도적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나 파업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접근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로여건의 개선, 조직의 발전과 부정․부패의 근절 등의 접근으로 인식이 바꿔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on introduction and activities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nd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centering on discussion over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by covering discussion of labor union for establishment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nd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First, argument for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should be harmonized with public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activities should consid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life and asset and improvement of public order and welfare important. Second, it is well known that working conditions of fire fighting officers are poor and therefor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tion of fire fighting officer labor union should be sought in scholarly basis such a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rd, when the need of labor union is described based on a recommend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LO, and OECD, the recommendation must be emphasized. Fourth, mature labor-management culture that places an emphasis on win-win should be created. Labor mov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egal fundamental human right that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law. Fifth, in the past, Korean society had a negative view of labor union activities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 for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public awareness of labor union activities should aim f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developing organization and eradicating corruption after emerging from ideological approach.
참고문헌 (35)
- 강여진, "한국공무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실증 연구 : 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3
- 김인재,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36), pp.59~83 (2010), 한국노동법학회
- 김인재, "경찰노조,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노조의 필요성과 설립방향의 법적 검토", 경찰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 김성수, "노사관계론" (2008), 삼영사
- 김운선,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박사, 경찰행정학, pp.2011
-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비교법과 국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박사, 노동법, pp.2000
-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활동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1(1), pp.191~214 (2002), 한국행정연구원
- 김종철, "공무원의 노조몰입 결정요인과 노조몰입이 노조참여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 인사ㆍ조직, pp.2009
- 외국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3)
- 문무기, "공무원노조 조직․가입 제한의 타당성 검토", 법과정책연구, 9(2), pp.881~903 (2009), 한국법정책학회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박영범", 한국노동연구원, ~ (1994)
- 박길상,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0
- 백종섭,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2), pp.65~88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서장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2001)
-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2003), 청년사
- 양문승, "경찰공무원의 노동단체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3(1), pp.201~232 (2008), 경찰학연구소
- 오재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대효과", 법률행정논총, 23(1), pp.347~370 (2003)
- 유봉민, "인사행정론" (2004), 박영사
- 이강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1(1), pp.71~92 (2001)
- 이상윤,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법적 체계 및 근로3권", 산업관계연구, 11(1), pp.145~179 (2001)
- 이상윤, "노동법" (2001), 법문사
- 이상준,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제도와 국민의식 중심으로", 박사, pp.2001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이철수", 한국노동연구원, ~ (1997)
- 임종률, "노동법" (2005), 박영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URL]
- 조용만, "프랑스 공무원 노사갈등과 한국적 함의", 서울행정학회 2006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조용만", 한국노동연구원, ~ (2003)
- 정진환, "미국경찰론" (1994), 영양각
- 최응렬, "경찰의 노동조합 활동 허용범위와 향후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집, 30, pp.179~210 (2004)
- 공무원 노사관계 성공사례 연구, "백종섭", 한국인사행정학회, ~ (2005)
- 선진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 경험과 시사점 연구, "행정안전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2010)
- 허영, "한국헌법론" (2010), 박영사
- 小川昇, "地方公務員の勤務条件と労使関係" (2000), 学陽書房
- Kearney, R.,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2009), Marcel Dekker
- Shafritz, J. M., "Personnel Management in Government" (2001), Marcel Dekker,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