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S 재난사고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 방안
Countermeasure of Maritime Police against HNS Disaster Accid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오염 재난사고와 같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위험․유해물질(HNS)로 인한 사고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적인 형태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 이에 외국의 HNS 방제 시스템과 한국의 HNS 방제 시스템을 분석해보고 향후 더욱 보강․개선해야 할 대비․대응책을 모색하였다. 그 대책으로 HNS 사고시 여러 관련기관들의 통합지휘 및 협력제제구축, HNS 방제장비 강화 및 효율적 배치, HNS 대응정보 지원체계구축, 해양경찰의 중점관리대상물질의 체계적 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HNS 사고 예방노력이 최우선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Abstract
Like Her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n December 7, 2007, accidents with HNS with marine transport may cause huge human and physical damages as a catastrophe if an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HNS accident control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in Korea followed by a proper measurement to intensify. As countermeasures, integrated instruction and cooperative system establishment of various associated institutions, reinforcement of HNS accident prevention facilities, development of HNS response information support system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bject of priority control by marine police are required. However, more than anything else, it is utmost essential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HNS accidents.
참고문헌 (15)
- 국회입법조사처,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 (2013)
- 노진철, "국가재난관리체제의 기능과 한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2(1), pp.115~144 (2009)
-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 : 정책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 문현철, "해양재난에 대한 국제행정법적 검토", 국가위기관리연구, 4(1), pp.16~34 (2010)
- 이봉길, "HNS(위험․유해물질) 사고 국가 대응전략",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눈문집 (2007)
- 이재은, "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조직과 법규 분석을 통해", 한국정책학회보, 7(2), pp.229~252 (1988)
- 이재은, "재난관리론" (2006), 대영문화사
- 양기근, "한국의 재난현장 대응체계" (2009), 대영문화사
- 최종욱,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미국의 방제체제 분석과 국내의 방제정책 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5(3), pp.205~212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
- 최종해, "해상위험․유해물질 위험관리제도의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8(1), pp.15~52 (2002)
- 한국해양연구원, "국가 및 지역긴급방제계획 운용", 「산․학․연․관」해양오염 사고대응 업무모임 세미나 (2011)
- 해양경찰청령, "HNS 유출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 매뉴얼 및 표준행동절차", ~ (2007)
- 위험유해물질 해상방제 기술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해양경찰청", ~ (2010)
- HNS 사고 국가 대비 대응 체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해양경찰청", ~ (2011)
- 해양경찰학교, "방제현장실무과정",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