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Action for Dmages resulting from "Wrongful Life" and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Focusing on Issues around the Crisis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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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선천성 장애아의 ‘원치 않은 삶’ 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원고(장애아)가 (의사를 상대로)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 손해 및 손해액 평가의 문제를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국내 판례와 프랑스의 페르쉐(Perruche)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한 원치 않은 삶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전 진단의 목적과 장애아의 인간 존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부모의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인하여 장애를 동반한 출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 "Wrongful Life" torts. In a suit for ‘wrongful life’, the plaintiff(usually an infant) brings an action(usually against a physician) claiming that some negligent action has caused the plaintiff's life, say by not informing the parents of the likely prospect that their child would be born with severe defects. The most perplexing feature of this is that the plaintiff is claiming that he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he had never been born. A number of arguments have appeared which purport to show that ‘wrongful life’ claims should not be allowed, either because it is senseless to claim that one would be better off if one had not existed or that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someone has been damaged by being brought into existence. This paper investigated various cases in which ‘Unwanted child' can be born, and the origin and definition of lawsuits for ‘wrongful life’, reviewing the issues about the damage and its evaluation in te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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