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위기와 정치균열의 변화 가능성 - 부산의 지역균열구도를 중심으로 -
The Crisis of Local Politics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Political Cleavages - Focused on th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of Bu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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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치균열들 – 지역, 이념, 세대균열 등 – 이 부산의 지방정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균열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산의 지방정치가 전통적인 지역균열을 넘어 정상화․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변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영호남 지역균열에 기반한 보수정당의 득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고한 지역균열의 벽을 뛰어 넘은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도 대선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지역균열의 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균열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야권 정당들이 뒤지는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직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의회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까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정치과정이 다원적인 정당체계와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tical cleavages in Korean politics on the local politics in Busan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previously existing political cleavage structure. This study also tries to find legal-institutional and political reform proposals for norm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Busan’s local politics. In nation-wide level, we can see some surprising electoral results which overcome the strong ‘Yeong-Nam vs. Ho-Nam regional cleavage.’ In Busan, we can witness that the traditional basis of regional cleavage structure has been eroded. From local election to presidential election, for example, the vote mobilization rate of conservative party and candidates has been declined. In contrast, the support for opposition party and candidates has been increased steadily. For a vitalization of local politics in Busan, first of all, political actors have to develop intended strategi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regional cleavage structure. Especially, the central organization of the opposition party has to build its local party organizations and to provide them with long-term, personnel and material supports. Seco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PR) has to be widely adopted and applied to each election from local to presidential election. This seems to lead the existing two-party competition based the regional cleavage structure to a multi-party competition in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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