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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Measures to Investigation of Prostitution Undercover Investigation for Children and Juveniles

장인호|남성은
범죄수사연구원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2021.12|범죄수사학연구|제7권 제2호|pp. 49-78|DOI https://doi.org/10.46225/CIS.2021.1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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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Undercover Investigation of child and Juveniles prostitutionProstitu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Identity Concealment Investigation

초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히는 잔혹한 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와 단속만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대상범죄가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증가에 따른 해결책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신분위장수사 입법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Prostitution for children and Juveniles is a brutal crime that damages the body and mind of future generations, children and Juveniles. Although children and Juveniles are entering prostitu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random chatting, the current system and crackdown alone cannot prevent the increase in crime. In addition, although identity Undercover Investigation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target crime is limited to digital sex crim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legislative measures to Undercover Investigation of child and Juvenilest prostitution that can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rotecting children and Juveniles as a solution to the increase in child and Juveniles prostitution.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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