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스파이 범죄의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Improvement Regarding the Restrictions and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Industrial Espion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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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세계 각국은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상대기업과 국가의 산업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산업스파이는 21세기에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예언하였듯이 기술개발에 비례하여 산업스파이도 날로 첨단화, 지능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국제무대의 중심 도시이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산업스파이들의 핵심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영업비밀 유출로 얻게 될 이익이 처벌 가능성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업에서는 인사관리 및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 등 인력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기술유출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온정주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하되는 낮은 선고형과 피해금액 산정의 문제점, 재판과정에서의 추가유출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것도 인력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현황과 수사체계, 산업유출방지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 규정의 문제점을 논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the trade core production secret a company has may become a valuable target for a competitor. As Elvin Toffler, an American writer and futurist, once said “Among the boom businesses of the decades ahead, espionage will be one of the biggest”, spie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latent and cutting-edge. As South Korean industries develop higher level technology, Seoul is becoming a popular destination for the spies. Korea have put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 force in order to protect its industrial technologies, but the number of leakage cases are increasing. It is because the expected punishment when prosecuted is lighter than the proceeds of successful heist of information. Entities developing and retaining such information are putting more effort on personnel management and employee benefits. A few problems can be found in regarding to the prosecution. First of all, the punishment should be severe than now; it is often pejoritively said that it is mere a slap on the wrist. It is partially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 Also, there are little protection of further information leakage in the course of litigation. Thus, in this writing we will discuss the current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prosecution, the legal codes, and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industrial esp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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