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 외국인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eigners’ Crimes in Jeju - Focusing on the Correlation with Foreigners’ Crime Rate, Visa Waiver Program and Illegal Foreign Work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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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범죄자유도시’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주원인으로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제주지역의 도시화의 경향도 그 기초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지역이 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외국인범죄건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건수와 외국인범죄건수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 ‘범죄청정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ⅰ)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ⅱ)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ⅲ)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Ⅱ.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Ⅲ.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shadow called ‘Free Crime City’ is cast ove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at 3 millions of foreigners visit a year recently. The trend of urbanization in Jeju region along the population increase becomes the basis as the main reason of that, but there is the argument that the rapid increase of illegal foreign workers and foreign tourists also becomes the main reason as Jeju executes visa waiver program.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is few comparing to total number of crime and foreigners’ crime of entire Korea, but the meaning of such change never be small due to its symbolism called ‘crime-free region’ a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So, this study investigates Ⅱ. The status and cause of foreigners’ crime and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and crime, visa waiver program and illegal stay and foreigners’ crime in Ⅲ. main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regarding the followings. ⅰ) Does the increase of tourists in Jeju Isl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ⅱ) Does visa waiver program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ⅲ) Do illegal foreigners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increase rate of visa waiver visitors has no correlation with that of foreign criminals in Jeju region and the action for illegal foreign workers played the role as the prevention measure in Jeju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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