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제20대 국회 의원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eventative Measure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Released Legislativ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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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강력사건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고, 은폐성이 강해 발견이 쉽지 않으며 발생건수도 나날이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스토킹 관련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입법 발의 중인 네 개 법안을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권한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의 위험예방 작용 권한부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 법률 관련, 일본ㆍ영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스토킹 관련 입법과의 관계정립 등 입법 방향을 도출하고,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트 폭력 가해자 전과공개 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Violence and stalking that occurs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those of a couple have a high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severe cases, are hard to uncover, and are increasing in frequency. As such, the social ambience is that ac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against these crimes. Subsequently, the 20th session of parliament has issued a corresponding legislation. This dissertation plans to compare the four legislative actions currently under contemplation and analyze the temporary expedient measures that can be grant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at the scene of the crime and attain practicality when enforcing the law. Through reviewing the law against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both currently under contemplation- and foreign cases such as those of Japan and America, this dissertation plans to prioritize legislative measures related to stalking and suggest an idyllic legislative direction as well as a practical measure of enforcing the currently contentious law of publicizing a dating violence offender list, namely the ‘Clair Law’.
참고문헌 (27)
-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5-AA-13 (2015)
-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pp.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6-44 (2016)
- 강효진,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 임상심리학, pp.2009
- 강희순,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모형구축", 박사, 간호학, pp.2009
- 김시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pp.121~141 (2012), 한국청소년학회
- 김예정,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1): 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0), pp.27~42 (1999)
- 김혁, "일본의 데이트폭력 대응법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16(2), pp.87~120 (2016), 경찰대학
-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3), pp.91~114 (2014), 법학연구소
- 박웅광,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4(3), pp.75~98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 백승흠,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pp.199~238 (2008), 한국경찰학회
- 서경현,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pp.699~727 (2009), 한국건강심리학회
-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1(3), pp.3~27 (2011), 경찰대학
- 소병도,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16(2), pp.61~86 (2016), 경찰대학
- 손재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법적 문제", 법학논총, 21(2), pp.3~36 (2014), 법학연구원
- 원혜욱, "형사사법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법부의 개입방안 고찰", 2016 가정폭력방지 정책심포지엄 자료집, pp.7~23 (2016), 여성가족부ㆍ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경찰법연구, 11(2), pp.41~63 (2013), 한국경찰법학회
- 이창무, "일본과 한국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법연구, 14(2), pp.69~102 (2014)
- 장민선,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향", 법제이슈브리프, (9), pp.1~4 (2015)
- 정소영,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7(4), pp.127~151 (2011), 사회과학연구소
- 정혜정,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3), pp.73~91 (2003), 대한가정학회
- 조춘범,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4), pp.31~54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경향신문, 2016년 11월 14일 기사" (2016)[URL]
- "서울경제 , 2016년 10월 24일 기사" (2016)[URL]
- "조선일보 , 2016년 11월 29일 기사" (2016)[URL]
- Home Affairs, "Domestic Violence", SN, 6337, pp.2015, ~
- The White House, "1 is 2 MANY; Twenty Years Figh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2014)
- Kate, Fitz-Gibbon, "The efficacy of Clare’s Law in domestic violence law reform in England and Wales",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pp.1~1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