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정보조직․활동범주 및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and Development of the Maritime Police Intelligence -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Scope of the Intelligence Operation and Training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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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6. 해양경찰청이 재출범하였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지난 2014. 11. 17.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될 당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업무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정보에 관한 사무만으로 업무영역이 제한되면서 해경의 수사․정보 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활동역량 약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밀입출국 및 밀수범죄 단속 감소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확산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해상테러를 포함하는 다양한 해상 안보위해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로서의 정보활동 역량 강화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이 연구는 그런 이유로 현재 해경의 정보조직체계 및 활동 범주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해경의 향후 정보활동 방향과 정보교육․훈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해경의 정보활동 범주에는 해상테러나 해적행위, 해상시위 등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활동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이를 수행할 정보인력은 이에 충분치 않고,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정보 전문교육 역시 전문성이나 충분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안컨대, 해양경찰의 역량지표 개발 및 이를 통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설과 함께 해경 정보관 양성과정을 비롯하여 정보관 실무과정과 전문과정 정보관리자 과정 등 해경 정보관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그리고 해경의 정보활동 범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토대로 향후 정보조직 및 활동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Korea Coast Guard was re-established on July 26th 2017, prior to this, it wa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November 17th 2014 derived from Sewol-ho ferry disaster, it’s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capacity has been seriously undermined by the limitation of the scope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led to the decline in enforcement of smuggling and illegal fishing within the Korean territorial waters. Consequently, this created a necessity for the strengthening of intelligence operation to prevent national security threat factors. This study is thus aiming to examine the status of Maritime Police Intelligence structure and its operational scope. It will be followed by suggestions of alternatives in relation to intelligence operations and training program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from in-depth interviews from maritime police intelligence officers. Results and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ed. First, intelligence manpower is not enough to execute the operation corresponding to the demanding roles of the Korean Coast Guard including counter-terrorism, counter-piracy and countering the protest on the sea etc. Second,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intelligence training programs need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competency indicator for the maritime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Third, clar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actual role as the maritime intelligence police are necessary in order to correspond the upcoming restructuring of the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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