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바디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Police Body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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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통해 경찰과 일반 시민들, 범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충돌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취상태에서 폭언 행위나 인식있는 불법행위 중에 영상 촬영을 한다고 고지하면 누그러지는 태도의 변화와 직무 수행 중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찰 바디캠을 자체 제작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법적인 요인과, 배터리 지속성, 야간촬영, 카메라 성능과 같은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경찰 바디캠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 실태와 사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Abstract
Currently, it is a global trend that most advanced countries use Wearable Police Cams, and they require field police officers to wear police cams. In October 2015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enacted operational rules for Wearable Police Cams System to prevent illegal acts of public power’s abuse that may occur while police officers perform their duties, to preserve criminal investigations and evidence of crimes and to prevent violent acts such as assaults against the police. However, in actual cases, Wearable Police Cams seem to be rarely used, due to legal factor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ivacy infringement and technical factors such as battery continuity, night shot, and camera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use of these equip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Wearable Police Cams in Korea and show how they can be solved by analyzing the domestic uses and the legal basis for their uses. Facing the reality of Korea’s Wearable Police Cams, we will analyze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and suggest appropriate solutions accordingly and a framework to ensure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collected through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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