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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Scope of Duties of Security Industry under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urrently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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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간경비는 자연스레 발생한 국민의 수요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으며, 경비업법이 제정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민간경비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매우 추상적이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경찰에게만 부담하게 하고, 민간경비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규정들은 지나치게 시장경제 측면에서 그 유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경비서비스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관련 규정의 내용 또한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법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법치행정의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수요에 따른 경비업무 또한 입법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입법내용 또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행정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경비업법 개정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developed in response to a growing need for private security services among the public. Despite the essential role played by private security in today’s world,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prescribing the scope of the duties of private security in a very abstract and restrictive manner. Requiring the national police to shoulder all the duties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while restricting the scope of duties of private security is, it is fair to say, the State is failing to perfectly carry out its Constitutional duties for its people. Even though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has been enacted,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Act related to the scope of duties of the security industry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excessively restrictive with respect to the entry of security services into the market, and fail to respond promptly to an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services among the public in thi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Further, the provisions have been written in a very abstractive way and may cause confus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It may also go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law-governed administration, which is a philosophy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administrative law. In summary, the legislation needs to include not only the security duties currently prescribed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but also those actually demanded by the public. The Act should be written in an explicit manner as well to prevent any arbitrary interpretation. When such efforts are made,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will be realized.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matters pointed out herein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a future amendment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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