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비업법의 규제수단강화와 그 정책적 함의
Enhanced Regulatory Method and Policy Implications of Security Industry Act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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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력(공경비)의 한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경비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근거법인「경비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민간경비업체는 안전 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및 사회적 요청에 따라 질서유지의 보조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의 경비원에 의한 폭력행위 등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할경찰관서장의 감독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급되는 것에 상응하여 2014. 6. 8. 제도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된「경비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경비업체의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불법적인 업무수행의 주된 원인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단기간의 고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이 의례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안전망 확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를 국가가 규제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안내자 및 유도자의 입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전환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법령준수유도와 양질의 민간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밑받침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관행정청인 관할경찰관서장의 책임행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Police force (public security)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the limitations of private security system is introduced, based Accordingly corporation "Security Industry Act" to be established by the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at require the consumer to ensure safety and maintain social order, at the request of the as the assistant is performing a very important role.However, recently in the field of collective complaints, including acts of violence by the security guard for the security company effective regulatory system for maintenance and superv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chief officer reinforce the necessity of being raised, these issues being sprea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correspondence June 8, 2014, some amendments to improve the system "Security Industry Act" is awa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laints such collective security company in the field is the main cause of illegal activity by ignoring the relevant laws for the sole purpose of generating short term high yield of negative aspects of the industry, but could also be noted, in addition, the National Guard and Other Protective Service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consists of formal ritual, resulted in negative consequences such criticism is difficult to avoid. The solution as a socie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safety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the country, as well 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inductance position switch located on the recognition that legal compliance through the induc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private security services and quality that can provid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agency of competent jurisdiction at the same time the responsibility of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through the normal 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system actively creat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need to be.
참고문헌 (19)
-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2004), 한국법제연구원
- 김재광, "민간경비업법론" (2013), 동방문화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0), 博英社
- 박균성, "경찰행정법" (2011), 박영사
- 신현기, "경찰행정학" (2005), 법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8), 박영사
- 최영규, "경찰행정법" (2013), 법영사
- 권상로,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 pp.443~464 (2006), 한국법학회
- 박상진,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ㆍ제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
- 오규철, "재개발․노사분규현장에서 불법 용역경비의 폭력행위 실태와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8(3), pp.161~180 (2011), 사회과학연구원
- 이상철, "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경호경비연구, 통권 : 12 (2006), 한국경호경비학회
- 정정국,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공안행정학, pp.2007
- 최선우,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1), pp.177~199 (2009), 한국경호경비학회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안전행정위원회, ~ (2013)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13)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원 검토보고서,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2012)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2012)
-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윈회, ~ (2012)
-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2012),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