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류의 합리적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드론 선진국의 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Criteria for Drone’s Classifica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Criteria in the Developed Countries of Dro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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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자율주행차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은 우리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사용 목적과 비행체의 특성 및 인증요건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기존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군사적·상업적·민간적인 운용목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공간인 도시에서의 인간의 삶과 생활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시티로 대표되고 있다. 새로운 융합형 도시인 스마트 시티에서 드론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주요 수단임에도 기존의 분류기준으로는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 선진국의 드론에 대한 주요 분류기준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스마트 시티에서의 적합한 개념, 분류기준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드론 분류 기준과 학자들의 드론 분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분류기준을 분석한 결과, 핵심사항으로 사용목적, 비행체의 특성, 인증요건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드론의 분류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며, 각 기준에 대한 하위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미래 혁신도시에서는 과학발전이 기존인간의 삶과 생존방식을 디지털화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문화·경제·교통의 혁신 인프라를 도시 안에 재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드론의 개념과 분류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상황에 비추어보면 보다 합리적이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대변화를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못한 치안분야, 미래 드론의 활용, 보안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드론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법제화 및 규제, 드론 신산업의 육성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lo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cars, drones, which can be called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xpected to br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n our lives. In general, dron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craft, and are widely used around us for military, commercial, and civilian operating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classification criteria.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reshaping the human life and living environment in the city, a human living space, which is represented by smart cities. In the new converged city of Smart City, drones are a major vehicle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but with existing classification standards, questions are being raised to accommodate new roles.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major classification criteria for dron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based on them, it was intended to present appropriate concepts, classification criteria in future smart cities. In future innovative cities, scientific development will digitalize existing human lives and the way of lif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further accelerate, reshaping the innovation infrastructure of various cultures, economies and transport within the city.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onsider these circumstances and to classify drones, in view of future developments, and more reasonable to consider the change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to our society. Subsequent studies also require a new perspective on the areas of security, utilization of future drones, and security that this study did not address. Based on these studies, there should be active discussions on preparing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drones, legislating and regulating drones, and fostering new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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