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례분석으로 본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Review of Criminal Policy on the System to Prevent Reoffend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en by Cho Doo-Soon’s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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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조두순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현 아동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제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감시 전담팀의 인력보충과 전문성을 늘리고, 법무부와 경찰 모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조두순의 사례분석처럼 알코올이 상습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생체인식정보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능형 전자감시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게 증명된 진단·치료방법으로, 우리 법감정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진단과정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상담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평가방법의 도입과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의 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case of Cho Doo-So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electronic location device and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which fall under the “Widely violent type'' of child sexual violence crime and suggests improvements.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location device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workforce and expertise o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team,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which bot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can search the location of the wearer of the electronic anklet. Besides, as in the case analysis of Cho Doo-soon, if alcohol acts as a cause of habitual sexua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build an intellig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can be linked to biometric information Second, since the current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ystem is a diagnosis and treatment method that has been proven in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diagnosis procedures, and professional workforce training suitable for our reality. Besid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treatment plan, counseling techniques by a psychiatrist should be used in parallel. Thir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and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cientific evaluation method that can determine the risk of recidivism of child sexual assault offenders and secure a treatment program that can reduce this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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