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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공유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Operational Strategies for Investigatio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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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급변하는 사이버 범죄 환경에 대비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수사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사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조직범죄의 경우 평소 개별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집되는 수사정보를 향후 수사를 대비하여 미리 저장해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수사정보는 원칙적으로 별건 수사에 활용할 수 없고 해당사건이 종결되면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폐기해야한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경찰의 수사정보공유시스템(i3)은 현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정보공유시스템은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등과 같이 일부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하여 수사를 지원하는 광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수사정보공유시스템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하여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 더불어 소모적인 법적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독일 형사소송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사목적 데이터 관리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operating an ‘Investigatio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capable of effectively analyzing various types of digital investigative data to prepare for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of cybercrime. In the case of organized crime utilizing digital environments, which has recently been on the rise, there is a need to store and manage investigative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individual investigations for potential use in future cases. However, under current law, investigative information cannot be used for unrelated investigations, and all investigative materials must be transferred to the prosecution or discarded once the investigation concludes. Due to these legal limitations, the police's investigation intelligence sharing system(i3) is currently not functioning as intended. The investigatio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is one of the broader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s that support investigations by utilizing certain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uch as geographic profiling system. Therefore, to effectively operate the investigatio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within the bounds of existing la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ules governing the polic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egulations) to include it as part of the polic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Additionally, to eliminate unnecessary legal controversies,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data management regulations for investigative purposes, referencing Germany's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create provisions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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