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테러방지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Cybersecur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Anti-Terrorism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부분의 정보가 전산화돼 관리되는 환경 속에서 자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국가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미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IT 강국으로 도약한 이래로 우리나라도 국가사이버안보 법률 제정의 필요성 인식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폐기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다 2022년 11월 국가정보원의 주도로「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입법예고 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도록 하여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본법에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 등의 책무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방 및 대응활동, 통합대응 조직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기본법이 정부라는 표현이 국가정보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권 침해 소지 등의 문제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테러방지법」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입법 과정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 법률 제정 과정 등을 비교해봄으로써「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제정 방향성과 발전,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n environment where most of the information is computerized and managed, the government's role in effectively responding to national cybersecurity threats is being emphasized, such as protecting the data of its citizens and preventing the leakage of core technologies by companies. Alread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established and are operating a national response system through legalization. Since Korea became an IT powerhouse, Korea has also recognized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and proposed related legislation, but it has not crossed the threshold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been pending and scrapped. Then, in November 2022,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led the announcement of legislation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Cyber Security. The main point of the bill is to have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ommitte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to strengthen cybersecurity, an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s given the role of a cybersecurity control tower by having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take charge of it. Along with the need for legislation, the Basic Law includ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other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basic cybersecurity plan, prevention and response activities, and the operation of an integrated response organization. However, a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expression "government" is used as a means to giv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rong authority, there are concerns that it could spread to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is very similar to the content of the controversy rais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legislative process is showing a similar move. Therefore, by compa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development, and necessity of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Cyber Security.
참고문헌 (35)
- "법률 제18321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2021)
- "법률 제18519호, 국가정보원법", ~ (2021)
- "법률 제1915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2023)
- "대통령훈령 제316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2013)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안번호 2004955", ~ (2017)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안번호 13145", ~ (2021)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22-5호, ~ (2022)
- 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 (2019)
- 이대성,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1), pp.105~134 (2005)
- 이만종,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주요논점 및 보완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9(1), pp.139~162 (2010)
- 김용주,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3), pp.25~59 (2013)
-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법연구, 14(1), pp.63~116 (2016)
- 박호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18(3), pp.69~98 (2016)
- 백수웅,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83, pp.103~130 (2019)
- 유병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3(3), pp.5~29 (2020)
- 임승찬, "테러방지법과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박사, pp.2019
- 전종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16, pp.31~59 (2023)
- 김성준,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역할과 법적 과제", 국가안보와 전략, 10(1), pp.239~268 (2010)
- 신재헌,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경찰학연구, 15(3), pp.75~104 (2016)
- 황성기,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제규제와 법, 12(1), pp.44~61 (2019)
- 정태진, "정보기관 다원화를 통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방안", 한국경찰연구, 19(4), pp.167~182 (2020)
- 민주법학, "국정원이 사이버 사칼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 안보법안(김병기안)철회하라", 민주법학, (78), pp.205~213 (2022)
- 민주법학,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민주법학, (81), pp.469~481 (2023)
- 김재광,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행정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19(19), pp.227~264 (2019)
- 김현수,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행정조직", 사이버안보정책논집, (3), pp.157~174 (2018)
- 최영관,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2), pp.203~229 (2017)
- 방휴, "입법교착 요소로 분석한 사이버안보법 표류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31(4), pp.801~816 (2021)
- "윤 대통령, 전산망 마비 “이번이 처음 아냐···외부 공격 가능성 염두”" (2023), 유설희[URL]
- "尹, 행정 마비 사태에 "외부 사이버 공격 염두해 파악해야"" (2023), 이기민[URL]
-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된다...기본법 추진" (2022), 강진규[URL]
- "국가사이버안보법 다시 안갯속...대통령 지적에 전면 재논의" (2023), 강진규[URL]
- "테러방지법 15년째 낮잠 “테러 피해시 국회도 책임”" (2015), 김두수[URL]
- "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아는데 천하태평" (2015), 김영석[URL]
- "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 (2011), 방송통신위원회[URL]
- Lewis, J. A., "Asscssing the risks of Cyber War and Other Cyber Threat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4(5), pp.19~3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