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경제의 효율성 및 결정요인 분석
Technical Efficiency and Determinants in Korean Regional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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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확률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16개 시·도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결정요인 그리고 지역간 수렴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는 지역간 효율성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지역과 다른 지역들간의 효율성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어 경제성장의 지역간 수렴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발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효율성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강원, 제주, 호남권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으로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효율성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집적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생산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장비율이 지역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지역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비효율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자본추진형에서 기술추진형으로 전환되어가면서 단순한 자본투자의 양적인 증가를 통한 효율성증대가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기술진보가 향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echnical efficiency of 16 Korean regional economies and its determinants during the period of 1999-2008 using the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odel with inefficiency effects.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during this period is about 87%, thus Korean economies is producing 13% less than the achievable potential output. While Seoul National Capital Area including Seoul, Incheon and large part of Gyeonggi-do have gained in terms of technical efficiency, majority of Korean regions have shown deterioration in efficiency levels during the period of 1999-2008. Technical inefficienc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regional agglomer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R&D investment ratio. But human capital and capital intensity have not played important roles in technical efficienc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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