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The Law for Improving Daily Life of People in War’ and ‘Mobilization of daily life’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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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은 기본적으로 ‘총력전’의 특성을 지닌다. 원칙적으로 ‘총력전’은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 전방과 후방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후방도 이른바 ‘후방전선’을 형성하며, 그 속의 시민들도 전쟁수행의 또 다른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요구받는다. 6⋅25전쟁도 그런 ‘총력전’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6⋅25전쟁은 주로 국제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맥락에서 조명되어왔다. 최근 사회학적⋅사회사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후방의 한국사회는 대부분 학살, 점령, 동원과 착취의 희생양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총력전을 수행하는 당시 후방의 한국사회는 분명 전쟁수행자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받았다. 물자와 인력 부문에서 동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또 다른 주체에게 적합한 감투정신과 전투의지까지 요구받았다. 1951년에 제정⋅공포되어 전후 상당 기간까지도 유효했던 「전시생활개선법」은 총력전인 6⋅25전쟁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전쟁수행의 주체에게 요구되는 의식과 생활방식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동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전시에 국책수행에 적합하도록 국민들의 생활을 혁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법은 국회에서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국민적 논쟁을 낳았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과 저항을 경험해야 했다. 결국 그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던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에까지 통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생활동원’의 시도가 선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전시생활개선법」을 통해 6⋅25 전쟁기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생활동원’의 노력을 조명하고 그 교훈을 도출한다.
Abstract
Modern war is often characterized as ‘total war’. The trend in ‘total war’ is not to allow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as well as between front and rear (or home). Especially the rear also forms the so-called ‘home front’ and the citizens in the rear are accordingly asked to act as another principal actor of the questioned war. It is beyond any doubt that the Korean War was a ‘total war’. However, the Korean War has been considered chiefly either in the political context or in the military one. Alternatively, some historians and scholars have recently attempted to explain the war with the perspectives of sociology and social history. However, their works almost uniformly describe the Korean society in the rear during the war as a victim of massacres, occupations, and various forms of mobilization and exploitation. However, the Korean society in the war was surely asked to be another major actor for carrying out the total war. The society was subjected to comprehensive mobilization of manpower and materials, even of unwavering will to fight throughout the war. ‘The Law for Improving Daily Life of People in War’, promulgated in 1951 and abolished in 1963, was a failed attempt to ask the people to have thoughts and lifestyle suited to a nation in a ‘total war’. It was deserved to be called ‘mobilization of daily life’. This article tries to reveal a picture of ‘mobilization of daily life’ in the Korean society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draw some lessons for any possible policies and actions in war to limit the people’s basic rights or to invade the people’s privacy.
참고문헌 (41)
- "경향신문", ~
- "관보", ~
- "동아일보", ~
- "마산일보", ~
- "민주신보", ~
- "서울신문", ~
- "자유신문", ~
- "평화신문", ~
- "「고급요정 및 유흥영업시간 조치의 건」(BA0084187),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1951. 10.11, ~ (1951)
- "「국민생활개선실천운동 긴급 전개에 관한 건」(BA0135050)", 국가기록원, 1950.2.22., ~ (1950)
- "「전시생활개선법안 이송의 건」(BA0587726), 『국회 및 국무회의 관계서류철』", 국가기록원, 1951.11.4., ~ (1951)
- "「전시생활개선법위반」(BA0064764), 『약식명령문』", 국가기록원, ~ (1952)
- "「전시생활개선법위반」(BA0025276), 『판결문』", 국가기록원, ~ (1952)
- "「전시생활개선법위반」(BD0097938), 『형사사건부』", 국가기록원, ~ (1953)
- "「전시생활개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과 사치품 지정의 건(案)」(BA0084190), 『국무회의상정안건철』", 국가기록원, ~ (1952)
- "각의록 제91회(BA0085246)", ~ (1963)
- "국무회의록 제80차 (BA0135067)", ~ (1951)
- "국무회의록 제97차(BA0587754)", ~ (1951)
- "국무회의록 제109차(BA0587754)", ~ (1951)
- "국무회의록 제1회(BA0085166)", ~ (1952)
- "국무회의록 제42회(BA0085166)", ~ (1952)
- "국무회의록 제55회(BA0085167)", ~ (1952)
- "국무회의록 제5회(BA0085168)", ~ (1953)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1회-제19호", ~ (1951)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1회-제21호", ~ (1951)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1회-제70호", ~ (1951)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1회-제75호", ~ (1951)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14회-제15호", ~ (1952)
- "차관회의록 제35차(BA0085309)", ~ (1951)
- "차관회의록 제37차(BA0587756)", ~ (1952)
- "차관회의록 제12회(BD0161691)", ~ (1953)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1999), 서울대 출판부
- 김동춘, "전쟁과 사회" (2000), 돌베개
- 김은경, "1950년대 신생활운동 연구 - 가정개량론과 소비통제를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11), pp.203~240 (2009), 한국여성사학회[DOI]
- 박정훈, "6⋅25 전시 하의 행정법", 서울대학교 법학, 41(2), pp.79~106 (2000), 서울대 법학연구소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2010), 돌베개
-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2003), 역사비평사
-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前後) 동원행정의 반민중성 - 군사동원과 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2), pp.39~67 (2003), 역사학연구소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2010), 책과 함께
- 전상인,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아시아문화, (16), pp.19~56 (200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2009), 한국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