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개선방안 마련 및 효과분석
Study on Low Emission Zone System of Improv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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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예산의 제한에 따른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단속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커 방식을 제안하였고 노후화정도에 따라서 스티커 색깔을 구별하여 오염도가 심한 날에는 공해차량제한지역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다루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취지와 관련한 대상지역과 대상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현행 공해차량제한지역은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수도권 지역만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져 수도권 외 지역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국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실효성 확보 방안의 경우 연간 406톤, 대상차량 전국확대의 경우 연간 2,958톤의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대상차량을 노후경유차로 한정하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기도 하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NOx가 공기 중 다른 물질과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생성되기도 한다. NOx는 휘발유 및 LPG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량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휘발유 및 LPG차도 노후화가 될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따라서 노후경유차만을 대상차량으로 선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휘발유 및 LPG차에도 기준을 설정하여 LEZ 대상차량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and propose measures of improving the Low Emission Zone (below LEZ) System regarding its effectiveness.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crackdown of vehicles in violation is not working properly. This is due to budgetary constraints, and a low cost intervention method is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Considering the budget situation, the measure intensifying proposal is to introduce an LEZ sticker, which can be differentiated by colors along with the ages of vehicles. This measure makes it possible to expand vehicles affected by LEZ, when air pollution becomes worse. The second problem is about the fairness of the scope of LEZ with its vehicles. Currently, onl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under LEZ to improve the air quality, even though some of the other areas are worse than this area. This means that other areas also need LEZ. According to the situation, LEZ is required to include the downtowns of other areas, and the measures can reduce PM by 406 tons from enhancing LEZ by 2,958 tons yearly in case of extending LEZ. Lastly, LEZ vehicles restricted to old diesel are in need of expanding gasoline and LPG vehicles. LEZ is set to reduce PM10 from diesel vehicles which affect health badly. However, PM2.5 is more dangerous to humans than PM10 and is produced more in the air with NOx from gasoline and LPG vehicles than emitted directly from their vehicles. Moreover, their vehicles, such as the ones that run on diesel, emit more air pollutants as they get older. Considering this situation, gasoline and LPG vehicles should be under LEZ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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