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Promotion of improving apartment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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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은 가속화 되었고 주택 노후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건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수명이 최소 45∼50년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20년을 전후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건축물의 노후 · 불량으로 인한위험성 등 물리적 상태보다는 재산증식 목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부동산 가격폭등의 요인제공 등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현재는 환경적, 경제적 요인과 여러 가지 규제정책으로 재건축이 재산증식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오히려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 리모델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리모델링 제도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많은 제약과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다양한 혜택과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주택관리에 대한 노력을독려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Abstract
Since 1980s to solve the issue of old buildings caused by promoted public distribution of apartments,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has been applied in the big cities and capital area. Although concrete building continues to be occupied for at least 45 to 50 years, occasionally reconstruction of about 20 year old-buildings has been carried.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not for improvement of physical problems like safety but for the increase of profits would have increased the price of real estate drastically. Additionally, indiscreet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caused serious side-effects such as the environment pollution, overuse of resources, and the drastic increase of real estate price. Recently, environmental and economic factors and various regulation systems have le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reconstruction can result in rather the loss of cost than the increased profits, and the issue for reconsideration of apartment reconstruction. However,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improved in remodeling apartments under current regulation system. Therefore, to increase the remodeling apartments, firstly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administrative promotions including remodeling benefits by legislation of concerned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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