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동의율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greement Rates of Co-housing Remodeling Project in the Polic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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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970〜1980년대 건축하여 이미 30〜40년이 지난 초기의 공동주택단지들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지에 속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동주택은 구조뿐만 아니라 설비와 기능까지도 이미 노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정부의 리모델링 사업 정책과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식 등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의율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동의율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의 요인 분석을 위해 공동주택 현황과 거주자 의식, 요구도를 조사,분석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계의 활성화를 위한 계층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추진단계의 주민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Most of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have been pushed for providing co-housings since the 1970s. In particular, the new city policies,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maintenance of businesses have been prevalent. A lot of co-housings have been built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through the 1970s and 1980s. However, these outskirts of the city have changed rapidly. They have developed into downtown Seoul due to urbanization by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So the early co-housings are now located in the overcrowded city and their structures and facilities have been deteriorated. In this study, we researched residents' opinion about co- housing remodeling regrading economic values and government's remodeling policies. Moreover we tried to find out some good solutions for improvement in residents' agreement rates of remodel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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