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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Factors Affecting the Firm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김치민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9.02|GRI연구논총|제21권 제1호|pp. 187-218|DOI 10.23286/gri.2019.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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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기업체장애인 고용장애인 고용 정책Firms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olicies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초록

본 연구는 기업체의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장애인 고용 정책이 기업체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체를 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위해 장애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를 조직특성요인, 인사노무관리요인, 업무환경요인, 장애인 고용 인식 요인, 정책제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도출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심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요인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기업체와 소규모기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기업체의 경우 업무특성, 장애인 고용 인식만이 장애인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부담금 납부에 있어 차등부과방식을 도입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대상과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장애인고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직접적인 효용을 얻을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하며, 기업체의 지원제도 인지 및 이용 향상을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각 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식 개선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primarily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and based on that,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expected to affect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divided into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factors,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factor, working environment factor, factor related to awareness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system factor by referring to the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ssociated with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validate hypotheses which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foresaid research issues. Based on the derived factor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epth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irms in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scale of firms which were divided into large-sized firms, medium-sized firms, and small-sized firms considering the fact that current policy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pplied differentially to firms based on size. The factors affecting the firm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firm. In the case of medium-sized firms and small-sized firms, almost all factors were found to affect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However, in the case of large-sized companies, only the work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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