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와 사형제도
The Buddhism and the 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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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범죄자의 교화를 위하여 국가가 형벌 독점을 하고 있다. 형벌은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보호법익 만큼이나 침해되는 법익도 중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벌의 직접적인 목적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로, 이는 외부적인 제재인 형벌만을 통해서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또다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단순히 형벌집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교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다. 사형집행에는 형벌의 집행만이 존재할 뿐 사회적 책임이나 교화의 모습은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응보만이 존재할 뿐 형벌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재산적 피해에 대한 재산몰수나, 신체의 상해에 대한 신체의 훼손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형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피해에 대한 사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는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고 사회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없다. 교화를 통한 범죄인의 속죄 기회가 주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영원히 그러한 기회를 없애버린다. 생명권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권력의 논리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본다. 생명은 국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존재의 근본인 생명에 대한 보호가 선행될 때에,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제도는 인류질서와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불가피한 제도라고 하나 인도주의 관점, 오판가능성, 범지억제력의 불효과성, 피해보상 차원 등에서 사형폐지론이 타당하다.
Abstract
Keep society from crime and the punishment the state monopoly for the edification of criminals. The penalty has been infringed by a public body, private life, property protection laws to keep cooked. Because the severity legal interests are protected legal interests are infringed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o be sure, etc. due process. The purpose of punishment is a direct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which is not enough to achieve only through the external sanctions of punishment. Of course, those who received the punishment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things come back to a criminal offense not to accept the punishment he is again simply requires constant effort (correction) is not enough for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penalties. It is also a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criminals. Nevertheless, the death penalty has a lot of problems. The enforcement of the death penalty as the only punishment there is no appear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enlightened.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but there is only retributive punishment that does not have a longer life. It can not be a penalty, which means more damage to the body as a punishment to enforce confiscation of property, or personal injury to property damage enemies. Nevertheless, the death penalty and for damages of life still exists. There is no social responsibility to their community members have merely anger only exist for a crime. Despite the Atonement of criminals it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hrough indoctrination and deprived of life by eliminating discards those opportunities forever. Because no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logic of state power that can compromise the life that looks out to the self-contradictory. Life would not be life, because it does not take away the national standard is created. When the protection is essential for the life of human beings to be followed, 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the body that are meaningful. Those who jonchiron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is the death penalty abolitionism is reasonable likelihood of mankind humanitarian order and one point of view to maintain peace regime who have called inevitable with the history of mankind, misjudgment, fire beomji deterrent effect of gender, damage etc. compensa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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