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시스템 사고
A System Thinking on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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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 간 인구이동인 이주와 이민은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변동 현상으로 인해 해외 이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이주민을 양적으로 늘리는 이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러한 이주민의 양적 성장에 동반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와 관련된 정책 방안들은 장기적이면서 전체적인 사고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며, 이주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가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들이 인지하는 ‘노동의 질’과 ‘사회/문화의 질’을 포괄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전략적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환경적 변인들 간의 상호 순환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주와 관련한 단선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Abstract
In nowadays globalized worl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come a reality for almost all corners of the glob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foreign migrants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demographic fluctuations such as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Korea has carried out a migration policy to quantitatively increase overseas migrants as a way to replace the insufficient workforce and to resolve gender imbalances. However, these migration policies has some limitations in improving qualitative growth accompanied by quantitative growth of migrants. Migration-related policies require a long-term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focusing on the flow of migr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migration, this study suggests a causal loop diagram for international migration that can view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various social phenomena caused by migration. In particular, we derive strategic variabl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migrants, including ‘quality of labor’ and ‘quality of society/culture’ recognized by migrants, and present a reciprocal feedback relationship between these strategic variabl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 strategic migration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near thinking related to previous migration literatures and to solve the migration problem more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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