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통한 폭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사유
Rethinking Violence and Neoliberalism by The Case of the Sewolho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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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한 생존자는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당시 정부가 이끌었던 “사고-보상”의 지배적인 프레임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4-15년 사이에 세월호 관련한 논문과 단행본이 집중적으로 출간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관련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세월호 참사를 ‘반복되는 대형사고’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또 일부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사고와 다름을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진실 규명뿐 아니라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에 대한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부재나 당시 정권의 무능력 때문일까? 이 논문은 왜 다시 세월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이 질문을 통해 왜 우리는 폭력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시 다르게 사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에 대해,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았으며, 이 논문은 이를 신자유주의와 연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회적 혐오’의 형태로 발현되는 폭력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혐오’는 신자유주의적 에토스 속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인정투쟁의 한 양태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현재 심각한 정도의 다양한 사회적 혐오에 대해 재사유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를 신자유주의와 연관해 논의한 이전의 연구들이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참사를 단순히 당시 정권의 무능력으로 일어난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가 폭력, 그리고 사회적 혐오 폭력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연결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사유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의 의미와 시사점, 한계를 알아보고, 새로운 양태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Abstract
A survivor of the Sewolho Disaster testified that it was “not an accident, but an incident.” Such a testimony resists the “the Accident-Compensation Frame,” which the government has taken up, but its meaning is beyond that. After the Sewolho Disaster, several articles and books have been published, especially the period of 2014-2015. Some of them analyze the Sewolho Disaster as one of the repetitive big accidents. However, others, who focus on the difference of the Sewolho Disaster from the previous big accidents, emphasize that we were too shocked because “the state did not rescue its citizens.” Then why did not the state rescue its citizens? Is it just the absence of the state or the incapacity of the government?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this article evokes other important questions; “Why do now again we need to rethink the Sewolho Disaster?” and “Why should we rethink ‘violence’ and ‘neoliberalism’ in relation to the Sewolho Disaster?” We should not think slightly that the Sewolho Disaster was only the fault and inability of the previous Park government. It is often ignored even in the previous studies in which dealt with the relation between Sewolho Disaster and Neoliberalism. That is why, even after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we still need to rethink ‘What is state?’ ‘What is the new aspects of state violence at the era of neoliberalism?’ and ‘How is the social hatred toward the Sewolho Disaster bereaved families articulated to Neoliberal ethos?’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new form of the state violence, in relation to the neoliberal security power. Second, it critically explores the new forms of civil violence, which is based on ‘social hatred,’ in relation to Korean neoliberal ethos. Finally, this study briefly seeks the possibility of social solidarity against the new forms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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