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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술 불법화 과정에서의 부채 경험과 의미: 광주지역 ‘내구제대출’ 청년 피해자를 중심으로

Debt Experience and Meaning in the Illegalized Process of Financial Technology:Focusing on Young Victims of 'Naeguje-Loans’ in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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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내구제대출’ 피해 청년들의 금융 경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의 삶이 부채로 재편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불법 사금융의 하나이며, 주로 투자나 투기보다는 청년들이 생존과 생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다. 이에 이 연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발생한 부채의 특성을 살피고, 이 부채를 해소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년 금융 실천의 전략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의 ‘내구제대출’ 피해자 8명과 ‘내구제대출’ 피해 상담사 3명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구제대출’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불법적인 금융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인지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금융기술, 브로커가 있었다. 금융기술은 대출의 편리성과 합리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브로커는 친절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상담사처럼 청년들에게 대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그러나 브로커는 수수료를 받은 이후에는 채무 관계에서 사라진다. 내구제대출자 다수가 다중채무자로, 청년들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채 상환을 위해 자기 삶을 최소화하는 금욕적인 생활이 전면화된다. 부채상환만이 목표가 된 삶을 가진 청년들은 때때로 국가의 복지 및 금융 지원제도에 기대기도 하지만, 결국 부채를 탕감할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부채의 짐은 사라지지 않는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debt on the lives of economically vulnerable youth. ‘Naeguje-Loans’, commonly known as self-salvation loans, are illegal in South Korea or wherever they are prevalent. These loans primarily serve as a means for youth to manage survival and livelihood expenses, rather than for investment or specul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economically vulnerable youth's practical strategies and limitations amid the evolution of legalized financial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loan victims and three loan counselors in Gwangju. The proliferation of ‘Naeguje-Loans’ was found to be linked not only to financial technology and brokers but also to socio-cultural contexts. Financial technology has maximized the convenience and rationalizing of loans, with brokers providing loan information and technology to young people, acting as friendly and nearby counselors. However, the broker often disappears after receiving their commission, leaving the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debt behind. Victims of ‘Naeguje-loans’ often experience feelings of guilt and responsibility as they navigate the process of resolving their loans. During the repayment process, youth are forced to adopt an ascetic lifestyle that minimizes their quality of life, leading to feelings of increased vulnerability in their minds and emotions. Although young people whose primary goal is to repay debt sometimes rely on the state system, the burden of these debts does not disappear, as ultimately, these individuals must prove their inability to repay the loans to qualify for stat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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