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
Die Grenzierung des Unterscheidungsprozesses vom Ta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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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많은 형사재판의 오판 사례 중 많은 부분은 ‘목격증인에 의한 잘못된 범인식별’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서구의 심리학계에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결과, 증인이 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용의자 1인만을 제시하는 showup 방식은 line-up 방식보다 더 목격증인으로 하여금 암시하는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1년도에 대법원판례로 showup 방식을 부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은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영국처럼 입법화 하여 showup 방식을 배제해야 하는 현시점에 이번 판례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범인식별절차의 명확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입법화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Mehrere Teile der Fehlurteilsfaellen des Strafprozesses ursacht von fehlerhafte Unterscheidung vom Taeter. Es beweist sich schon aus Untersuchung ueber die Korrektigkeit der Taeterunterschidung im westeuropaeischen-pschyschoolgischen Welt, dass der Zeuge im unvorsaetzlichen Zustand iregendeine Gefahr, der ein Irrtum zu geraten ist. Insbesondere ist show-up Methode, die zeigt nur einen Verdaechtigen vor, nicht besser als line-up Methode im Augenzeugesfall. In Koreanische Oberstgerichtliche Rechtsprechung im Jahr 2001 verneinte die show-up Methode. Das Rechtsprechungsurteil vom 2009.6.11, 2008do12111 geht davon aus, im Falle des Unterscheidungsprozesses vom Taeter in Tatort sowie Nebenort im Zustand von lebendiger Zeugenserinnerung gerade nach einer Verbrechnstat, es ist erlaubt Gesicht zu Gesicht zwischen Verdaechtige und Opfer um Tatfall sofortige Loesung zu finden, und auch ist es erlaubt Gesicht zu Gesicht zwischen Verdaechtige und Opfer bei Festlegung des Verdaechtigen gerade nach einer irrigen Haftung von Taeter in einer Gasse. Im jetzigen Zeitpukt ist die obenngenannte Rechtsprechung merkwuerdig, obwohl durch Gesetzgebung, die show-up Methode weggefallen musste, wie in England. In diesem Artkel schlage ich die Gesetzgebung vor, dass das Unterscheidungsprozess vom Taeter bestimmt zu ord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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