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범자 관리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ex-sex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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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아동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과 부녀자들의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일례로 최근 서울 중곡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해사건의 경우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전력자에 의해 자행되는 등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언론에서는 경찰의 치안력 부재까지 문제 삼아 경찰 불신이 정부의 책임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들이 범죄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에 의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위해서 범죄의 경험이 있는 우범자를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현재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경찰의 우범자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범자관리에 관련된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에서 시행중인 전자감지제도(전자발찌),신상공개 제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제한 제도 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나라 우범자들의 범죄유형별 재범률을 분석하고, 정부 부처별 우범자 관리 실태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관리 근거, 법적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으로 경찰관들이 인권의식 강화 및 법적 근거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성폭력 우범자의 관리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모색하였다.
Abstract
Recently, many sexual assault targeting women and children are occurring at a frequent rate, causing increased unrest in the population. For example, the murder case of a woman in Jung Gok Dong, Seoul, committed by a rapist wearing an ankle monitor, showing that criminals are not being properly taken care of, leading to the media blaming the absence of police force, which also leads to the government’s lack of abilities in this matter. The reality is that many crimes, including sexual assault, are committed by recidivists. Therefore,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regulation of recidivists, it is not done properly. Due to the need of such study, this study will look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gulation regarding sexual assault, the problems generated by it, and possible methods of improvement. Being able to specifically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aws related to criminal regulation, “intelligence gathering against criminals”, the ankle monitors used by the law department, the public identification policy,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 policy, which leads to analyzing the recidivism of Korean criminals, and the regulation of sexual criminals by the police,as well as exposing the problems generated by the legal deficiencies which will improve the human right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through legal evidence, thus creating an effective system of regulation of sexual criminals to create social stability.
참고문헌 (18)
- 강신걸, "우범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 (2011)
- 경찰청, "경찰백서 2008∼2012" (2008)
- 경찰청, "등록대상자 관리 매뉴얼", 경찰청, ~ (2013)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연계에 따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 "경찰청", ~ (2009)
- 김은주,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2007)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실태와 기본권 침해 여부,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 (2011)
- 류여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矯正硏究, 47, pp.145~172 (2010), 한국교정학회
- 이덕인, "우범자관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24(1), pp.145~171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훈,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능력 향상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195~228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성용,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pp.167~196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3), pp.83~99 (2005),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이수정, "성범죄자의 위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3), pp.117~131 (2007),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Cramer, R. J., "Blame Attribution as a Moderator of Perceptions of Sexual Orientation-Based Hate Crimes", J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5) (2010)
- Freedman, E. B., "Crimes which startle and horrify'': Gender, Age, and the Racialization of Sexual Violence in White American Newspapers,1870-1900",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20(3) (2011)
- Rich, K., "Police Interviews of Sexual Assault Reporters : Do Attitudes Matter?", Violence and Victims, 27(2) (2012)
- Stacey, M.,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exual Orientation Bias Cri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5) (2011)
- "법제처 홈페이지"[URL]
- "사이버경찰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