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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Xenophobia Symptoms and Measures of Korean Society

허경미
경찰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Police Science)|2014.03|경찰학논총 (The Police Science Journal)|제9권 제1호|pp. 233-259|DOI 10.16961/polips.2014.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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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차별DiscriminationMulticultureMarried immigrant women제노포비아Xenophobia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초록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이 해체되거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부적응 사건, 외국인에 의한 잔인한 범죄행위가 늘어나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척 등 이른바 제노포비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노포비아의 원인은 두려움이론 및 접촉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제노포비아는 이방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접촉의 부족, 즉, 편견이 낳은 태도라는 공통된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학습된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이방인 등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현실에서 반이민정책 및 귀화자에 대한 차별 등의 행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독일의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정부대책 및시민태도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노포비아적인 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적취득 요건의 유연성 및 합법적 체류요건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매체의 외국인 등에 대한 비하적인 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지원프로그램 및 각종단체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초중고교생 대상 교과과정에의 다문화관련 필수교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의 개선을 제안한다.

Abstract

South Korean began to appeared some xenophobic attitude againstmarried immigrant women, 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ManySouth korea citizen be pressured by foreign crime, the disorganizationof multi-cultural families, deviations of escape residents from NorthKorea. Therefore,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propose about the futuredirection of South Korea related xenophobia measures in terms ofGermany response model. Many studies explained the causes of xenophobia with contact theoryand threat theory. And media is reinforced the distorted image ofstrangers. Also unstable economic condition and high unemploymentrate are caused xenophobic attitudes. This research is proposed policydirection as follows for solve the xenophobia problem of Korea based onGermany government policies with a similar social backgrounds.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enacted foreigner law forflexibility and clarity of the requirements of citizenship. Second, SouthKorean government should be prohibited the media’s ridicule or diabolicalportrayal to foreigners and strangers. Thir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supporting policieslike settlement allowance system and community programs for marriedimmigrant women and escape residents from North Korea. Fourth,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d multicultural curriculumin school. Fifth,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djusted supportpolicies in order to eliminat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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