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A Study on the Meaning and Execution of Court-Oriented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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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래 조서재판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종래의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상 모두절차,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제도에 있어 이를 활성화 내지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및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의 보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명문화, 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전문진술에 조사자 증언의 포함, 탄핵증거와 영상녹화물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 부분이다. 수사 및 사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현실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전제라면, 공판중심주의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질화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할 수 없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공평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solve previous problems such as statement trials and re-establish basic principles of a trial in order to realize court-oriented trial system. To do so, institutional guarantee and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to activate or substantiate In terms of previous discovery, trial preparation procedures, all trial procedures, statement investigation, questioning of the accused and so on. In this perspectiv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brought significant changes in supplementing the evidence-oriented trial system, expressing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collected evidence in statements, changing admissibility of statement, including an investigator's statement in a hearsay statement, and providing impeachment evidences and video-recorded statements. Such changes reflect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realize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However, establishment of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is required also as a part of a civil participation trial. In the reality where credibility on investig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los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a necessary premise to solve problems while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is an indispensable choice to realize faire trials by substanti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to specifically form the court-oriented trial system should start from reviewing the most efficient methods for realization of fair trials. Only a change of a mind set to break a previous framework resolutely can provide a solution the people can agre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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