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신매매의 특성과 실태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Realities of Criminal Organization Human Trafficking for Foreigners in Different Nationalit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모국어에 맞추어 9개 언어로 번역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친구, 친척, 동료 등이 경험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특성과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인신매매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인터넷 광고, 전문중개인, 취업알선사무실, 국제결혼알선사무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2명은 국내체류과정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조직의 인신매매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으로 입국 준비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는 중국ㆍ필리핀ㆍ태국ㆍ방글라데시는 인터넷 광고이며,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스리랑카는 전문중개인이며, 몽골과 캄보디아는 국제결혼알선사무실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은 국내체류과정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argeted foreigners who stayed in Korea from China, Vietnam,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Mongolia, Sri Lanka, Cambodia, and Bangladesh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Survey translated into nine languages. It is experiences of organized crime trafficking experience through self-reported survey the expression of subjects’ friends, relatives, and colleagu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compare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countries,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survey, three of the ten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experienced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targeted to South Korea indirectly. It appeared that the hazards of human trafficking have occurred a lot during preparation for entry into Korea through Internet advertising, professional intermediaries, job placement offic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lso two out of te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o South Korea have experienced trafficking from the criminal organization which placed them to South Korea during the course of the domestic resid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organized crime of trafficking, Sri Lanka, Bangladesh, Cambodia have experienced by organized crime of human trafficking targeted to South Korea highly. In preparation for entry into Korea trafficked path of the damage occurred to a lot of professional intermediaries. China, Philippines, Thailand, Bangladesh through Internet Advertising, Vietnam, Indonesia, Sri Lanka, Mongolia and Cambodia to the off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rrangements were trafficked into South Korea from organized crime. Sri Lanka, Cambodia, Vietnam,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victimized from organized crime which trafficked into South Korea.
참고문헌 (29)
- 경찰청, "2000-2010 경찰백서" (2001)
- 2000-2010 종합심사분석, "대검찰청", ~ (2001)
-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민, "한국의 외국인 조직범죄 통제방안 -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3(3), pp.335~362 (2011), 법학연구소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00-2010 통계연보", ~ (2001)
- 석현호, "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pp.5~37 (2000), 한국인구학회
- 소은선, "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법교육연구, 6(2), pp.85~111 (2011), 한국법교육학회
- 신의기,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의기, "국내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외국인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7), pp.1~48 (2011),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대응센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pp.연구보고서 2002-09 (2002)
- 이덕인, "다문화사회와 재한 외국인에 의한 다문화범죄의 고찰", 법학논고, (38), pp.73~106 (2012), 법학연구원
-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pp.195~24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창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제범죄 개입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특별세미나 자료집, pp.1~28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장준오, "성적 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대양,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8(2), pp.59~84 (2011), 사회과학연구원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2000), 법문사
- 조병인,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실태와 대책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조직폭력’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개념의 재음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2), pp.221~251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성권,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과 새로운 안보론", 형사정책연구, (28), pp.203~226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응렬, "국제 인신매매 발생구조의 이해",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6), pp.35~75 (2010), 국가정보원 국제범죄대응센터
- 최응렬, "범죄조직의 대체송금시스템(환치기)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pp.513~55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Di Tommaso, Maria L., "As bad as it gets : Well-being deprivation of sexually exploited trafficked wome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5(2), pp.143~162 (2009)
- International Trafficking in women to the United States: A Contemporary Manifestation of Slavery and Organized Crime, "Richard, Amy O’Neill",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 (1999)
- Wuiling, Cheah., "Assessing Criminal Justice and Human Rights Model in the Fight against Sex Trafficking: A Case Study of the ASEAN Region", Essex Human Rights Review, 3(1), pp.44~63 (2006)
- "대전일보, 2009. 7. 22", ~ (2009)
- "두산백과사전", ~
- "법률신문, 2010. 3. 2", ~ (2010)
- "YTN, 2006. 10. 23", ~ (2006)
- 중앙일보, "출입국관리법",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