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구조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Counter Measures by Analysis on the Present State of Suicide Rescue ang Problem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년 자살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2,463명이며, 이는 하루에 34.2명이 자살하고있는 수치이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과 고독,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다양하고,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약 25배 높다. 자살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의 단계를 거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찰권이 발동되고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자살기도자 구조 사례가 매일 게시되고 있으나 자살전력회수가 다수인 경우도 상당한데, 그때 마다 경찰은 자살기도자에 대한 정보 없이 반복적인 구조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또한 구조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와기관별 인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자살기도자들의 자살 시도 원인을 파악하는데 재차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자살구조 과정에서 기관별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112신고 현황을 근거로 자살구조 과정과 사후 연계 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관련 대응방안으로 첫 번째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두 번째 자살구조 관련 법령 개정, 세 번째 실질적인 자살예방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살시도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NEDIS 통계를 실시간 제공받고, 구조 과정에서 경찰이 체득한 개인 정보를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간 자살정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별 협업을 통해서 자살기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함은 물론자살전력자의 재(再)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상호 정보 공유를 해야 할 것이며, 범정부차원에서 자살예방 협의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만 자살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In 2017, the number of suicide completers was 12,463 across the country, which was equivalent to 34.2 persons a day. The causes of suicide are varied like economic difficulty, family troubles, loneliness and solitude, physical/mental illnesses, and suicide rate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is about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people. Suicide is a very personal matter and those who commit a suicide choose such an extreme ac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suicidal ideation-suicidal plan-suicide attempt. Families or friends are not able to sense such suicidal symptoms in advance during the process and police authority tends to be exercised only at the stage of their actual suicide attempt. Internal notice board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posting rescue cases for suicide attempters every day and yet even when the number of previous attempts of suicide attempters was often numerous, police has been merely engaged in repeated normal rescue activities with no information on suicide attempters. Even following the rescue, suicide attempters are often simply delivered to their families without professional counseling or help because of limite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ack of transfer system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is process, blind spots are to take place ultimately and suicide prevention teams may require extra time identifying the cause of their suicide attempts,consequently losing their golden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tudy sought to identify problems arising from non-sharing of inform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the current suicide rescue and to exactly asses them through real examples. Along the way,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suicide rescue and the problems in follow-up system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112 report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counter measures, the study suggested firstl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grated system for suicide-related information, secondl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related with suicide rescue, thirdly operation of a substantial consultative body for suicide prevention. In our path towards rescue of suicide attempters,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fail whereby they are offered with NEDIS statistics in real time at least and police dissipate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by themselves during the rescue quickly to related organizations. For this, relevant regulation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vised in the first place and a real-time integrated system for suicide-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built. Suicide attempters should be safely rescued by collabo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suicide prevention centers by the area, police, firefighters in particular. And mutu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to block re-attempt of previous suicide attempters, and suicide could decrease only if substantial activities of consultative bodies for suicide prevention government-wide be implemented.
참고문헌 (37)
- 경찰청, "112신고 접수・처리 매뉴얼", ~ (2016)
- 김형훈, "경찰관직무집행법" (2018), 경찰대학
-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보건복지부", ~ (2018)
- 보건복지부, "2016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 (2017)
- 2017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8)
- 보건복지부, "2018 자살예방백서" (2018)
- 보건복지부,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집", ~ (2018)
- 2013 자살 실태조사, "안용민", 보건복지부, ~ (2014)
- 임세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2016), (주)시공사
- 정익중, "대학생과 자살" (2017), 박영 story
- 국내외 자살현황 분석, "중앙자살예방센터", KSPC, ~, pp.KSPC Research Brief, 2018년 3호 (2018)
-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행정안전부, ~ (2018)
- Sonia Chehil, "자살 위기자 관리 매뉴얼" (2015), 학지사
- 자살의 원인과 대책 연구: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김웅환, "자살 위기 상황 시 경찰개입에 관한 고찰", 경찰복지연구, 6(1) (2018)
- 박준법, "KTAS 시행현황 NEDIS 분석 결과", 2017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 직장인대상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오강섭", 보건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 (2015)
- 이민정, "한국 자살예방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 이지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략적 자살예방 사례", 국제사회보장리뷰, 4(봄) (2018)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정진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구원, ~ (2010)
- 채희란, "NEDIS 등록자료를 이용한 자살시도 현황 및 사후 관리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014)
- Timo Partone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국제사회보장리뷰, 4(봄) (2018)
- 내일신문,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미흡", ~ (2018)
- 뉴스 팟, "자살구조 출동 하루에 42번", ~ (2017)
- 머니투데이, "자살자 유가족・자살시도자 가족도 국가지원 받는다", ~ (2018)
- 중앙일보, "“OECD 자살 1위 오명 벗는다”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살예방정책위위원회 신설", ~ (2018)
- 중앙일보, "극단적 선택 원인 시군구마다 다른데... 대책은 전국이 비슷", ~ (2018)
- MK 뉴스, "자살예방 대책 기구 상설화해야", ~ (2018)
- "법제처 홈페이지"[URL]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URL]
- "의안정보시시템"[URL]
- "중앙응급의료센터"[URL]
- "중앙자살예방센터"[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