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찰법 제정 과정에 대한비판적 담론분석 - 제13대 국회 내무위원회의 ‘경찰중립화’ 담론을중심으로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Police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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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경찰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오래된 논쟁거리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경찰중립화 담론이 경찰법 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 제도로 성립되었던 1991년 전후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여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원적인 담론 구조하에서 ‘민주 대(對) 독재’의 담론과 ‘민주성 대(對) 효율성’ 담론 등이 경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치열한 담론이 생략된 채 입법이 마무리됨으로써 현재의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가 결정되었고, 28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경찰법 제정 당시의 주요한 담론의 의미와 그 표출과정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is related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 long-standing controversy has continu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police system in Korea. In 1991, when the discourse of police neutralization was first established as a legal system, this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through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cusing on the stenographic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We found that the discourse of 'democracy vs. dictatorship' and 'efficiency vs. democracy' were competing under the dual structure of opposition party and ruling party. In addition, the legislative process had finalized without the strong discourse of the pros and cons in the process, and the current governance structure of the police was determined. Ba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e meaning of major discourse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police law and its expression process. Also,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ming sufficient discourse on the revision of the police law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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