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기증관련 세법 분석 - 기부금공제 세법개정은 필요한가
Analysis of Tax Deduction on Artwork Donation - Is The Tax Revision Necess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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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미술품 기증과 관련된 세법의 개정 요구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술계는 기증 미술품에 대해 시장가격 기준 도입과 기부금 한도액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세법 및 관련법 분석에 기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현행 세법과 관련법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법개정 요구의 불필요성을 논하였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미술관 기증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와 가치평가 세부규정 미비로 기증자가 적절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련법 개정과 절차 규정 확립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vision of articles related to the deduction of taxation on artwork donations is necessary. Recently, many art experts demanded a revision regarding the tax deduction limit and the valuation method. This paper focuses on Taxation and other related laws, such as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and shows the invalidity of the tax revision requests. Instead, this paper reviews the complexity of contribution procedures to the public museums, which prevents donors to get full tax benefit for their donations. This paper suggests modifying 7-steps contribution procedures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system of valuation, rather than a tax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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