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 Facilities in Urban Areas - Focused on Busan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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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유치원, 초, 중, 고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아동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증가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을 마련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폐교재산 활용기본계획’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으로서 폐교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적 ·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산지역의 폐교시설의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근거로 실증조사의 틀을 구성하였으며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폐교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58개의 자료를 최종분석으로 사용하였고 AHP기법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활용 계획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전문가 그룹은 폐교시설활용에 대한 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단 간 우선순위 평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도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에 대하여 기술직, 행정적, 교육직은 공무원 집단은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비공무원 집단은 도시공간적 측면에서의 난개발보완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실천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expected that the population of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ge will decrease sharply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trend. The decline in school-age children inevitably leads to an increase the merge and abolition of small-scaled school. The government created policies for merge and abolition of small-scaled school and enacted ‘special law for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 property’. Based on these facts, this study will find out how to improve utilization of the closed school facilities actively for each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facilities in Busan. On a survey, we gathered opinions from experts of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facilities. 58 samples were used as the final analysis, analyzed by AHP technique to evaluate various utilization plans and identify priorities. From the results, all of the expert group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ublicity of utilization the closed school facilities. A few differences among expert groups were about low evaluation standards. For preventing urban sprawl, a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post of public official put emphasis on law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ut the group of citizen place an emphasis on city spatial aspects. Based on research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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