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FTA 필요성: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The necessity of FTA in Korea and Russia: Focusing o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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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세계 경제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수출에 의존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국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 간 FTA 추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국가와의 FTA는 산업 간 혜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역 규모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 창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FTA 추진은 필요하다. 러시아를 포함한 EAEU는 인구 약 1억8천 명, 2조2천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FTA 추진의 이유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인 문화콘텐츠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지식기반경제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자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창출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FTA의 주요 대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global economy is now showing a tendency to turn to protectionism as a way to overcome economic recession. In this case, a country that relies on exports to maintain economic growth may face another problem. As a way of overcoming this, we can seek to promote FTA between countrie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benefits between industries in promoting FTA with countries which market growth potential and potential. But from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positive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rade volume cannot be ignored. In addition, FTA is necessary to escape the negative effects of protectionism in the global market. EAEU, including Russia, has a population of about 180 million and an economy of $ 2.2 trillion, which is great market potential. The reason for the FTA is to achieve the goal of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trade in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cultural contents, the industry which is attracting the most attention in the world marke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other words,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a new growth engine and strategic industry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it as the main target of the FTA, which is being pursued in terms of new market cre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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